공유 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2.연구 목적
3.연구 내용 및 방법
가.공간적 범위
나.내용적 범위

제2장 공유 하천의 개념과 일반 현황
1.공유하천의 개념
2.공유 하천의 현황
가.전 세계의 공유 하천 현황
나.공유 하천을 둘러싼 물분쟁과 협력
3.공유 하천과 관련된 국제법과 협약
가.공유 하천 이용에 관한 이론
나.공유 하천 관련 국제법과 협약
4.공유 하천 협력과정에서 고려할 점
가.지리적 비대칭성
나.경제력의 차이 및 기타 고려 사항

제3장 남북 공유 하천 유역의 물관리 현황 평가와 물안보 취약성
1.임진강 유역의 일반 현황과 물관리 분석 및 평가
가.사회ㆍ경제적 현황
나.황강댐 건설이 임진강 하류 이수 및 치수에 미치는 영향
다.IHACRES 모형을 활용한 장기 유출 및 유량 분석과 영향
라.유역 및 수변 토지피복 변화 및 인구 분포의 분석과 영향
마.임진강 남측 최상류 및 황강댐 수질의 분석과 영향
2.북한강 유역의 일반 현황과 물관리 분석과 평가
가.사회ㆍ경제적 현황
나.임남댐 건설이 북한강 하류 이수 및 치수에 미치는 영향
다.IHACRES 모형을 활용한 장기 유출 및 유량 분석과 영향
라.유역 및 수변 토지피복 변화 및 인구 분포의 분석과 영향
마.북한강 남측 최상류 및 임남댐 수질의 분석과 영향
3.남북 공유하천의 물안보 요소와 취약성
가.물안보(water security)의 정의
나.국제 공유 하천에서의 물분쟁 사례
다.남북한 공유 하천의 물안보 우선순위와 취약성

제4장 남북 공유 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1.공유 하천 이용 및 갈등사례
가.주요 협력 및 갈등사례
나.공유 하천 관리제도 및 프로그램
다.공유 하천 관리제도 및 프로그램
다.공유하천 이용 및 관리 사례의 시사점
2.남북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의 갈등사례와 협력 방안의 한계점
가.남북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 갈등사례
나.협력 방안의 정책ㆍ제도적 제한점
다.시사점
3.남북 공유 하천 물안보 확보와 이용 및 협력을 위한 정책 대안
가.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협력 분야
나.협약문 (협력 매뉴얼)작성
다.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위원회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