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 현황
1. 제도 추진 체계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경과
다. 목표수질의 설정
라. 제도 시행 절차
2.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 결과
가. 1단계 시행성과
나. 수질오염총량제도 성과 및 한계
3.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지방연구원 의견
다. 총량제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의 구분·정리
4. 최근 정책 동향
가. 한강수계 총량관리 의무시행 및 3대강수계 3단계 시행
나.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둘러싼 물환경 관리여건의 변화
1. 제도 도입 전·후 물환경 관리여건
가. 제도 도입 전
나. 제도 도입 후
2.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가.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나. 지자체 및 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다. 기존 조사 결과와의 비교
3. 향후 제도 추진여건 분석
가.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 증가
나. 개발사업 추진 양상의 변화
다. 친수활동 등 하천·호소 이용의 증가
라. 오염원 관리제도의 강화
마. 수계관리기금 운영의 어려움 증가

제4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관련 제도의 연계성 확보
가. 총량제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나. 환경부 소관 수질관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
다. 각종 국토 계획 수립 시 총량제와의 연계성 확보
2. 유량 조건이 반영된 비점오염원 산정 및 관리
가. 총량제 상의 비점오염원 산정 방법
나. 현행 비점오염원 산정 방식의 한계
다. 비점오염원 산정·관리 개선 방안
3. 총량 계획 시 저영향개발(LID) 및 그린인프라(GI) 적용 확대
가. 현행 비점오염원 저감방법
나. LID/GI의 개념 및 효과
다. 총량제를 통한 LID/GI 적용 활성화 방안
라. LID/GI의 총량제 적용 사례 (미국)
4. 효과적인 삭감방법의 발굴 및 적용
가. 효과적인 삭감방법의 발굴 필요성
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미국)
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현실적인 한계
라. 지자체간 개발부하량 조정 또는 사업부지 외 대체 삭감
5. 광역시·도의 총량관리 역량 향상
가. 총량제 시행 과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
나. 광역시·도의 총량 계획·관리 역량 강화
다. 총량제 적용의 유연성 부여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비점오염원 총량관리 개선방안
1.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및 수질 영향
가. 비점오염원 발생.관리 현황
나.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영향
2. 총량제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한계
가. 계획과 평가의 이원화
나. 유황에 따른 수질 변동성의 미반영
다. 목표수질 평가 체계의 미비
3. 개선 방안
가. 전체 유량 조건을 고려한 동적 체계화
나. 부하지속곡선(LDC)의 적용
4. 결론

[부록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지자체 목록
가. 총량 담당 부서(설문조사 대상 지자체 - 수계별)
나. 개발 담당 부서(설문조사 응답 지자체)
2. 설문조사지
가. 총량제 담당 부서 대상
나. 지자체 개발관련 부서 대상
다. 민간 배출업체 대상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