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유량, 친수용수 등 물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물환경 정책 개발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 관련 개념 정의

제2장 물수요 현황과 하천유량 관련 법？제도
1. 물이용 현황 및 수요 특성 분석
가. 인간 활동과 관련된 물이용 현황
나. 환경？생태계 측면의 물수요
다. 물수요 특징 및 시사점
2. 하천유량 관련 법제도
가. 하천유량 관련 법률 및 주요 정책
나. 수리권 제도
다. 수생태계 및 친수활동 관련 수질 기준

제3장 현행 하천유량 관련 정책의 잠재적 문제점
1. 물관리 원칙의 미정립
가. 부문별 필요유량의 우선순위？조정원칙의 부재
나. 수리권 관련 분쟁 발생 및 조정원칙 미비
2. 수생태계 특성의 미반영
가. 대하천 중심의 평균적 유량 규정
나. 이수 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 미비
3. 물이용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가. 수질개선을 위한 신규 수자원 개발
나. 과도한 환경생태유량 공급비용 발생
4. 하천 관련 사업의 계획？추진 과정의 문제점

제4장 물수요 변화를 고려한 물환경 정책 방안
1.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재정립
가. 수생태계 관련 환경기준의 신설
나. 친수활동 유형을 고려한 수질기준 마련
2.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소하천에 대한 환경생태유량 산정？제안
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협업체계 구축
나. 하천유지유량 조정 및 배분 방식의 합리화
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소하천에 대한 전략적 접근
라. 계절별 유량변동성의 고려
3. 잠재적인 물이용 경쟁 부문 간의 조정방안 마련
가. 용수가치 추정을 통한 배분의 기본 방향
나. 경제적 분배？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갈등조정 방안
4. 향후 통합물관리법 제정을 고려한 정책 방안
가. 생태계를 위한 유량 확보의 비전 및 원칙 제시
나.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수자원인프라 운영 개선
다. 수리권 제도 정비 및 수리권 관리 전문기구 설립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환경 목표와 기존 수리권 충돌 시 수리권 재할당 방안
2. 캐나다 지역별 환경유량 가이드라인
3. 미국 텍사스 주 하천유량 관리 프로그램
4. 물자원의 가치 추정기법 및 용수배분 체계
5. 뉴질랜드 국가환경기준의 비용？편익 산정 요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