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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관계법규

어업보상관계법규

(판례 및 유권해석 수록)

김용춘, 김재영, 김재복 (엮은이)
부연사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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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관계법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어업보상관계법규 (판례 및 유권해석 수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농축산생명계열 > 농림수산학
· ISBN : 9788984653573
· 쪽수 : 695쪽
· 출판일 : 2008-03-07

목차

[관련 법령]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② 수산업법
③ 내수면어업법
④ 어선법
⑤ 낚시어선업법
⑥ 어장관리법
⑦ 공유수면매립법

[지침.기준 등]

어업권등 보상평가 지침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업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고시
어획물의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지정등에 관한 사무취급요령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수산물거래단위표준규격품목지정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등록령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지정

[부록]

유형별 어업보상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저자소개

김용춘 (엮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부경대학교 수산경영대학원 수산경영학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감정평가사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및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원 ·한국감정원 기업평가부 어업평가팀 근무 ·서울법학원 강의(부동산관계법규) ·우리은행, 조흥은행 등 금융기관 및 부산도시공사 강의(부동산공법) ·한국해양대학교 강의(행정법) ·현) 부동산투자자문사 ·현) 한겨레고시학원 강의(행정법 및 부동산관계법규) ·현) 부산광역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 ·현)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산ㆍ울산지사 이사 저 서 ·CORE 부동산관계법규 ·통합 부동산관계법규 ·(객관식)부동산관계법규 ·부동산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수산관계법규(2006.3) ·어업보상관계법규(2008.3) * 기타 연구실적 ·어업손실보상제도상 총유재산분배문제에 관한 연구(2006.7 석사학위논문) ·해수면축제식양식장 낚시터 개발 및 활용방안(2008.2 해양수산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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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엮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지사 이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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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복 (엮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지사 이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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