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관계법규

[관련 법령]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② 수산업법
③ 내수면어업법
④ 어선법
⑤ 낚시어선업법
⑥ 어장관리법
⑦ 공유수면매립법

[지침.기준 등]

어업권등 보상평가 지침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업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고시
어획물의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지정등에 관한 사무취급요령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수산물거래단위표준규격품목지정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등록령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지정

[부록]

유형별 어업보상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