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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판례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수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654280
· 쪽수 : 884쪽
· 출판일 : 2010-05-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654280
· 쪽수 : 884쪽
· 출판일 : 2010-05-01
책 소개
어업손실보상의 난이성을 실무에서 항상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대일감정원(어업평가본부)은 사업시행자와 어업인 간의 원만한 민원해결과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어업손실보상과 관련된 실무이론ㆍ법령(기준ㆍ지침 등)ㆍ판례ㆍ유권해석ㆍ질의회신을 한 권으로 엮은 책이다.
목차
제1편 어업손실보상제도의 이해
제1장 어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어업손실보상의 개념
제2절 어업손실보상 관련 용어의 이해
제3절 어업손실보상의 원칙
제4절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의 이해
제2장 어업손실보상금의 산정
제1절 어업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절 어업손실보상금의 산정절차
제2편 주제별 어업손실보상제도
제1장 어업손실보상 부담주체와 대상자
제1절 어업손실보상 부담주체
제2절 어업손실보상 대상자
제2장 어업권 행사와 어업손실보상금 분배
제1절 개관
제2절 어업권의 행사
제3절 어업손실보상금 분배 사례
제4절 관련 판례의 분석
제5절 어업손실보상금 분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3장 유류오염 피해보상
제1절 개관
제2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내용
제3절 허베이 크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조사에 대한 문제점 등
제3편 어업손실보상 관련 법령
제4편 어업손실보상 관련 지침 등
제5편 유형별 어업보상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