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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판례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수록)

김용춘, 서상복 (지은이)
대일감정원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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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판례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수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654280
· 쪽수 : 884쪽
· 출판일 : 2010-05-01

책 소개

어업손실보상의 난이성을 실무에서 항상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대일감정원(어업평가본부)은 사업시행자와 어업인 간의 원만한 민원해결과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어업손실보상과 관련된 실무이론ㆍ법령(기준ㆍ지침 등)ㆍ판례ㆍ유권해석ㆍ질의회신을 한 권으로 엮은 책이다.

목차

제1편 어업손실보상제도의 이해

제1장 어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어업손실보상의 개념
제2절 어업손실보상 관련 용어의 이해
제3절 어업손실보상의 원칙
제4절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의 이해

제2장 어업손실보상금의 산정
제1절 어업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절 어업손실보상금의 산정절차

제2편 주제별 어업손실보상제도

제1장 어업손실보상 부담주체와 대상자
제1절 어업손실보상 부담주체
제2절 어업손실보상 대상자

제2장 어업권 행사와 어업손실보상금 분배
제1절 개관
제2절 어업권의 행사
제3절 어업손실보상금 분배 사례
제4절 관련 판례의 분석
제5절 어업손실보상금 분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3장 유류오염 피해보상
제1절 개관
제2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내용
제3절 허베이 크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조사에 대한 문제점 등

제3편 어업손실보상 관련 법령

제4편 어업손실보상 관련 지침 등

제5편 유형별 어업보상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저자소개

김용춘 (엮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경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감정평가사/부동산투자자문사 한국협상경영원 마스터협상가(협상가 1급) LH아산신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한국감정평가사연수원 전담교수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국방부 군공항이전 자문위원 수협중앙회 어업피해보상 자문위원 [저서/기타] 부동산공법의 이해 (부연사, 2009)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부연사, 2015) 사례로 보는 협상과 갈등해결(한국협상경영원, 2025, 공저)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방안 및 관련 제도 연구 (국토교통부, 2019) 공공재생e확대를 위한 진단과 정책 방안(해상풍력을 중심으로)(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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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감정평가사 - 전)한국감정원 어업평가부장 -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본사) 어업평가본부 본부장 - 해양수산부 어업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 자문위원 - 해양수산부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위원 - 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풀 - 전)한국농어촌공사 어업보상평가 고문위원 및 강사 - 한국서부발전(주) 등 어업보상평가 강의 - 부경대학교 생물자원학과 석사 - 군산대학교 수산과학과 박사 - 한국감정평가협회 공정가치평가기준위원회 위원(어업관련)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어업 관련) [저서&논문] - 어업손실보상 이론과 실무 - 내수면어업 중 육상사유수면어업의 손실보상평가에 관한 연구 -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경제성 분석 - 어업의 간접손실에 대한 정당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연안어업의 어업손실보상시 어선 대체로 인한 톤수변경의 경우 타당한 톤수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합리적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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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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