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

제1편 주택총론

제1장 주택과 주택문제
Ⅰ. 주택의 의의
Ⅱ. 주택의 정의
Ⅲ. 주택문제
Ⅳ.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제2장 주택정책의 본질
Ⅰ. 주택정책 관련 이론
Ⅱ. 주택정책과정에 관한 모형
Ⅲ.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제3장 주택경제이론
Ⅰ. 주택수요
Ⅱ. 주택공급
Ⅲ. 주택 시장의 가격결정

제4장 주택시장
Ⅰ. 주택시장의 구조
Ⅱ. 주택시장과 완전경쟁시장
Ⅲ. 주택시장의 균형
Ⅳ. 주택시장의 효율성

제5장 주택시장과 정부
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이유
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
Ⅲ.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제2편 한국의 주택정책

제6장 한국의 주택정책 연혁

제7장 주택건설정책
Ⅰ. 주택건설관련 법·제도
Ⅱ. '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Ⅲ. '임대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Ⅳ.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주택건설정책
Ⅴ. 주택건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장 한국의 주택공급정책
Ⅰ. 주택공급제도
Ⅱ.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후분양제도
Ⅲ. 분양가 규제제도
Ⅳ. 주택거래신고와 주택공급 질서의 확립
Ⅴ. 현행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9장 한국의 택지개발정책
Ⅰ. 택지개발정책의 의의
Ⅱ. 주요 택지개발사업
Ⅲ.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0장 우리나라의 신도시정책
Ⅰ. 신도시의 의의
Ⅱ. 한국의 신도시 시기별 특성
Ⅲ. 수도권 신도시 건설
Ⅳ. 지방 신도시 기타
Ⅴ. 신도시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제11장 주택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Ⅰ. 주택재개발사업
Ⅱ. 주택재건축사업
Ⅲ. 주거환경개선사업
Ⅳ.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제12장 한국의 주택금융
Ⅰ. 주택금융의 의의와 원칙
Ⅱ. 주택저당대출제도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Ⅳ. 부동산투자신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Ⅴ. 우리나라 주택금융

제13장 한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Ⅰ. 저소득층과 주택문제
Ⅱ. 무허가정착지 정책의 연혁
Ⅲ.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Ⅳ.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향

제14장 한국의 주택관리정책
Ⅰ. 주택관리의 의의
Ⅱ. 운영관리
Ⅲ. 유지관리
Ⅳ. 생활관리
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Ⅵ. 주택관리의 현실과 발전방향

제15장 한국의 주택조세정책
Ⅰ. 주택관련 조세

제16장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