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공동주택관리실무

[제1부] 알쏭달쏭 살펴보기
제1장 관리행정분야
제2장 장기수선분야
제3장 사업자선정분야
제4장 회계분야

[제2부] 공동주택관리 기초
제1장 공동주택관리 개요
제2장 공동주택관리 조직
제3장 공동주택관리 행정
제4장 근로자인권보호
제5장 하자담보책임 & 하자분쟁조정
제6장 장기수선계획
제7장 사업자선정
제8장 공동주택 회계

상은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벌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을 받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야가 광범위하여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자칫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위원으로서 그리고 동 센터의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강사로서 전국 공동주택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현장의 고민들을 접하고 함께 고민해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정리하는 과정에 좀 더 고민한 부분들도 많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실무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관리비 공개 의무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8,166단지, 129,415동, 10,992,797호이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3월의 15,558단지, 110,162동, 9,171,819호 보다 각각 16.8%, 17.5%, 19.9% 증가한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세대당 인구수 감소에 따라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택형태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관리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령과 현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이러한 필요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은 관계법령과 판례와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필자가 스스로 검토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의견은 필자가 소속된 LH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과는 전혀 무관함을 미리 밝혀둔다. 이 책의 내용이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및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다를 수도 있을 것인바, 그러한 경우 이 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