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강의

제1편 지적에 관한 법

제1장 총 설
제1절 지적제도의 개요
제2절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제3절 지적법의 개관
제4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의 조사ㆍ등록
제2절 필 지
제3절 등록사항(필지의 구성요소)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제3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제4절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이동
제2절 토지이동 신청대상
제3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제4절 축척변경
제5절 등록사항의 정정
제6절 지적공부의 정리

제5장 지적측량 및 보칙
제1절 서 설
제2절 지적측량의 대상과 절차
제3절 지적측량의 방법과 구분
제4절 지적기준점
제5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제7절 보 칙
제8절 벌 칙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 설
제1절 등기제도의 개요
제2절 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 대상(등기할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제2장 등기소와 설비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등기의 개시
제2절 등기의 신청
제3절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제4절 신청방법
제5절 등기실행절차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2절 각종 권리의 절차
제3절 구분건물과 대지권

제5장 이의 신청 및 벌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절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