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분쟁 사례연구

제1장 부동산중개업의 성립과 부동산중개업무의 과제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성립
1. 고려시대의 부동산중개업
2. 조선시대의 부동산중개업
제2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과 법적 성격
1.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2.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제3절 부동산중개업의 존재의의
1.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
2. 부동산거래의 복잡성
3. 부동산거래의 특유의 업무절차
4. 거래대상목적물정보 및 매수정보의 집중현상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제4절 부동산중개분쟁과 부동산중개업무의 과제
1. 부동산중개분쟁의 원인
2. 부동산중개업무의 과제

제2장 부동산중개계약의 이해
제1절 부동산거래와 부동산중개
1. 부동산중개계약의 의의
2. 부동산중개의 형태
3. 부동산중개계약의 유형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의 특징
1. 부동산중개와 민사중개
2. 중개계약과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과의 구별
3. 부동산중개와 상사중개
4. 부동산중개와 지시중개
제3절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ㆍ불요식 계약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일시적계약
제4절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
1. 중개계약의 성립시기
2. 사례검토
제5절 부동산중개업무의 재위탁
1. 중개업무의 재위탁
2. 재수탁의 중개업자
제6절 부동산중개계약의 종료
1. 중개계약의 목적 달성
2.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
3. 중개계약의 해지

제3장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제1절 중개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중개계약의 존재
2.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 성립
3.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 성립
제2절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의 해제
1.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의 해제와 중개보수
2.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해제
3. 정지조건부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
제3절 중개의뢰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수청구권
1. 분쟁의 유형
2. 판례의 법률구성
제4절 직접거래와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1. 직접거래
2. 직접거래의 경우의 보수청구권
3. 중개업자의 배제
4. 거래상대방과의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의 성립
5. 중개계약존속기간 중에 중개업자를 배제한 경우
6. 중개계약해지 후에 중개업자를 배제한 경우

머리말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부동산중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와의 사이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사회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부동산중개업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일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고뇌를 갖고 부동산중개업계를 바라보고 중개업자가 사회적인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될만한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지침서가 출간된 적이 없는 것 같다. 본서가 부동산중개 분야에서 중개업자를 비롯하여 관련업계 종사자에게 다시 없는 실무지침서로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설립하시어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교육의 전당으로 도약시키시고, 사이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신 신일학원 이세웅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지면을 통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지도해주시고, 현재는 일본에서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있는 저의 딸까지 자식과 같이 돌봐주시는 神戶大學校 安永正昭 교수님과 사모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부족한 반쪽을 옆에서 채워주는 영원한 동반자 염청자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백석대학교 김영규 교수님, 법무법인 그린 이정신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