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실무

제1편 총 론
제2편 어업손실보상 준비 업무
제3편 어업손실액 감정평가
제4편 보상금의 지급 및 민원
제5편 어업손실보상관련 문제점

머리말

20여 년간 어민들의 불신과 보상담당자들의 고민을 접하며 덩달아 많은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가 될까 해서 논문도 쓰고, 보상관련 졸저도 남겼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아둔함과 노력부족으로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민 끝에 자문을 요청하는 보상담당자들에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팀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한 곳에 모아 본서를 내게 되었다.
본서는 이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미흡한 법령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실무적인 처리기준을 포함했다. 견해가 대립하거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 내부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다. 보상평가에 대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보상준비, 보상행정 등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관한 것 등 어업손실보상 전반에 대해 다루고자 했다. 아직 기준이 불명확하여 본서에 담기가 곤란한 내용은 앞으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업무처리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판례와 유권해석은 본문에도 제시하였지만,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별권으로 준비하고 있다.
마침표를 찍고 다시 보니 여전히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서 머리띠 두르고 고민하는 보상담당자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다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한데 모이는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서둘러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식이 통하는 어업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도 공고히 보호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