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 총괄보고서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Ⅱ.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1. 머리말

2.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3.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4.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5.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Ⅲ.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1. 머리말

2. 시장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유형

가. 시장화의 확산

나. 시장화의 유형

다. 시장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4. 국제기구의 저개발국 및 체제전환국 시장화 촉진 사례

가. 국제금융기구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나.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지원 사례

5. 북한 시장화 촉진 전략

가. 북한 내부의 시장화 추진 역량 강화

나.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접근

다.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Ⅳ.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1. 머리말

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

가.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 구축 방안

다. 국제협력체의 주요 기능 및 활동

라. 국제협력체 구축 시 고려사항

3.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평가 및 시사점

가.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나. 평가 및 시사점

4.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주요 내용과 부문별 추진 방향

가.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나.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기본방향과 지원조건

다. 중점 지원 분야 및 단계적 지원 로드맵

5. 부문별 개발지원 추진 방향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나.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

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라.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 개발



Ⅴ.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1. 머리말

2. 개별협력에서 역량발전과 지원 프로그램

가. 개발협력에서 국가역량과 역량발전

나. 국제기구의 역량발전 지원 프로그램

다. 대북 역량발전 지원 및 국제협력에의 시사점

3.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사례연구

가. 북한 개발역량 분석의 필요성

나. 북한 개발역량의 구조와 특징: 공공행정부문을 중심으로

다. 북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현황

라. 북한 개발역량을 위한 국제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목표와 기본 접근방법

나.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전략

다. 현 단계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라. 북한개발지원그룹 결성 이후 국제협력 방안



Ⅵ.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1. 머리말

2.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가.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 방향

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기본 구도와 국제협력 추진 전략

3. 교통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나.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다.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그램(장기 완료)

4.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나. 지역에너지협력체를 활용한 정책역량강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장기 완료)

5.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농업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나.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다.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라. 자연재해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6.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

가.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

나. 추진 체계

다.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라. 분야별 프로그램의 상호연계 추진

마.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Ⅶ. 결론

1. 2차년도 연구 요약

가. 북한 내부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2. 분야별 주요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나.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라.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마.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