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5 :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1부> 협동연구 개요
Ⅰ. 협동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다문화사회의 전개
2. 다문화사회 정책의 범위와 성격
3.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
가. 정책의제 형성기(1990년대): 이주민 인권 문제의 등장
나. 정책 태동기(2000년대 초중반): 국제결혼의 증가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 시도
다. 정책 성장기 (2000년대 후반): 다문화가족 개념의 형성과 관련 정책 추진기반 발달
4. 관련 정책 개괄
가. 정책의 목표와 범위
나. 정책대상 규정
다. 대상별 정책 과제
5. 협동연구의 목적

Ⅱ. 협동연구 구성
1. 2011 협동연구 구성
2. 총괄과제 추진방법
3. 세부과제별 개요
4. 총괄 보고서의 구성

<2부> 세부주제 주요결과
Ⅲ. 예산 분석을 통해 본 다문화사회 정책의 현황
1. 정책의 전반적 현황
2. 분야별 세부 현황
가. 다문화가족 지원
나.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다. 체류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
라. 외국인 인권 보호
3. 예산을 통해 본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격
가. 다문화가족 대상 특정 사업의 높은 비중
나. 이주민 집단별 서비스 중심

Ⅳ. 주요 이주민 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본 다문화사회 정책의 과제
1. 주요 이주민 집단의 증가 추세
가. 이주노동자 집단의 증가
나. 결혼이민자 집단의 증가
2. 주요 이주민 집단의 사회적 관계의 현 주소
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나. 모국인/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양상
다.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 통합의 관계: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3.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가.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 능력
나. 관계형성을 기피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적 문화
다. 모국인 위주의 사회적 관계의 가치와 한계성
라. 가족의 태도와 지지
마. 관계 확장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도 참여기회
4.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회 정책의 과제
가. 이주민 집단별 사회적 관계의 특징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특징
다. 다문화사회 정책의 향후 과제

Ⅴ. 이주민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1.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주민 자녀 세대
가. 자녀 세대의 연쇄 이주
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구성
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추세
2. 중도입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귀화신청자를 중심으로
가. 귀화신청 청소년의 특성
나. 연령ㆍ거주지ㆍ국적
3.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통합 현실
가. 가족관계의 불안정성과 갈등

Ⅵ. 교육이주의 확대와 유학생의 사회통합
1.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교육이주
가. 교육 목적의 이주
나. 이주민을서 유학생의 성격
2. 국내 유학생의 증가 추이와 관련 정책
가. 유학생 유입 추이
나. 유학생 정책의 전개
3. 유학생의 사회통합 문제와 정책 대응: 해외 사례
가. 일본
나. 호주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Ⅶ.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정책 거버넌스의 과제
1. 정책 거버넌스의 의미와 성격
2.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
가. 중앙 부처
나. 지방자치단테
다. 민간 부문의 구성
3. 지역 사례를 통해 본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의 실제
가.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사례 지역의 성격
나. 사례지역(1): A시
다. 사례지역(2): B군
4. 소결

<3부> 결론 및 정책제언
Ⅷ. 결론 및 정책제언
1.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한계
가. 정책의 성과
나. 한계
2. 정책제언
가.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으로의 전환
나. 다차원적 사회통합 모델에 기반한 정책대상의 재규정
다. 정주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적극적 사회통합 도모
라.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응 강화
마. 다문화사회 전개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바. 이주민의 기본적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사. 모든 이주민의 인권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라. 거버넌스 발전을 통한 지역 정책 활성화
자. 일반 시민의 다문화사회 정책 참여 기제 마련

■ 참고문헌

■ 부록
<별첨 1> 외국인 체류자 유형 분류 기준
<별첨 2> 대상별 다문화사회 정책 세부사업 현황
<별첨3> 이주민 구성에 따른 시군구 현황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