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원자료 및 행정데이터 분석
나.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인터뷰
다. 관련 기관ㆍ단체 조사 및 인터뷰

Ⅱ.결혼이민자 특성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혜 현황 비교
1. 주요 서비스 수혜현황
가. 결혼이민자 성별 서비스 수혜 현황
나. 여성결혼이민자 세부 특성별 서비스 수혜 현황
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이 정책 수혜 정도에 미치는 영향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
가. 지역별 센터 이용 현황
나. 결혼이민자 특성별 센터 이용 현황
3. 주요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기존 연구 리뷰
가.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나. 남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Ⅲ. 주요 사각지대 집단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관계
1. 인터뷰 대상
가. 한국계 중국인
나.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2.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나. 정책 요구에 대한 대응
다.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라. 정책 접근의 주요 장애요인
3.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정책요구
나.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
다.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라. 정책 접근의 주요 장애요인
4. 소결

Ⅳ.주요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일선 기관ㆍ단체의 대응현황과 장애요인
1. 사례지역 기관ㆍ단체의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대응 현황
가.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
나. 남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
2. 기관ㆍ단체 유형별 대응의 장애요인과 개선 가능성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이주노동자 단체
다. 기타 기관ㆍ단체
3. 소결


Ⅴ.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사각지대 집단의 정책요구
2.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양상
3. 사각지대 발생요인
가. 결혼이민자의 정책 접근 제한 요인
나. 정책 방향 및 의제 설정의 한계
다. 일선 기관ㆍ단체 차원의 요인
4. 정책제언
가. 지원 중심 패러다임에서 사회참여 지향 패러디임으로 전환
나.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조정/공동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다.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라.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마. 성별, 출신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결혼이민자 대표 회의 구성
바. 지역ㆍ대상별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체계 확립
사. 일선 기관 담당자의 수요자 집단에 대한 이해 제고
아. 서비스 기관의 이용자 관리 및 사업운영 체계 개선
자. 지역 차원의 자원 및 정보 연계 기능 활성화
■ 참고문헌
■ 부 록
[별첨 1] 인터뷰 관련 자료
[별첨 2]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 표
[별첨 3]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및 센터 이용률 세부현황(2011)
[별첨 4] 사례지역별 관련 기관, 단체 현황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