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1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방법
4. 연구추진체계
5. 기대효과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논의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대상이 사업에서 계획 등으로 확대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해외사례
가. 영국의 평등영향평가 및 공공의무 제도 현황
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3. 소결

Ⅲ.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
1. 기본계획의 시범분석 필요성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 사례
가. 보건복지부
나. 고용노동부
다. 교육부
3. 소결

Ⅳ.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적용
1. 공공기관의 제도적용을 위한 기본논의
가. 공공기관의 제도적용 필요성과 의의
나. 공공기관의 유형과 지정현황
2.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적용 사례
가. 보건복지부
나. 고용노동부
다. 교육부
3. 소결

Ⅴ. 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관한 공무원 의견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나. 설문조사지 개발 및 조사방법
다.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특성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일반에 대한 인식 및 기관의 추진여건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일반에 대한 인식
나.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여건

3.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가. 기본계획 수립안의 작성 주체
나. 기본계획 수립 소요 기간
다. 기본계획 수립안 1차 초안 마련 시기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여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교육?컨설팅 경험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경험
나. 기관담당자의 기본계획 수립과제 파악 경험
다.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5.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적절성 및 분석지표에 대한 의견
가. 기본계획 대상선정 기준 적절성 인식
나. 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적절성 인식
다.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라.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에 대한 의견

6.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7. 소결

Ⅵ. 결 론
1.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가. 분석방법의 개선
나. 추진절차의 개선
2.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방안
가. 분석방법의 적용
나. 추진절차의 적용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