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상상력 1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인터뷰 _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좌담회 _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다

제1부 민주주의의 실현
제1장 총·균·쇠의 역사를 바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삼대국란’ 극복기
제2장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성찰·미래
제3장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제4장 반부패 정책의 혁신과제: 신형 부패의 문제와 대응
제5장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정부혁신 플랫폼의 조건
제6장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평가제도 혁신의 과제
제7장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협치 대통령의 제도화
제8장촛불민주주의 이후 ‘더 좋은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제9장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평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 그리고 미완의 과제
제10장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제2부 일자리 경제와 혁신 성장
제11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는 관점
제12장 불확실과 저성장의 글로벌 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
제13장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제14장 산업 혁신과 인력 정책의 방향
제15장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R&D 혁신
제16장 대전환의 공간, 지역의 과학기술 R&D 체계 강화 필요성
제17장 메타버스와 서드라이프: 콘텐츠와 테크놀로지가 융합하는 새로운 세계
제18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방향

제3부 포용적 복지 국가
제19장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제20장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21장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제22장 재난 안전 취약 계층 지원과 대응 역량 강화
제23장 문화와 예술 사이, 사람의 자리에 대하여
제24장 절박한 대학 개혁과 대학 구조조정
제25장 ‘N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제26장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포용적 재생산 정책
제27장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제28장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제29장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 선 순환적 돌봄 경제
제30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법으로 보장받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제31장 정책기획위원회 2021년 하반기 중점 검토 과제: 공공보건의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