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2장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2. 방송법의 구성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3.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6. 방송 관련 사업자

3장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시장개방
1. 소유제한
2. 방송시장개방
3.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상의 특칙

4장 방송정책·행정 주무기관
1. 방송주무기관의 형태
2. 방송위원회
3. 방송위원회 직무
4. 방송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2. 한국방송공사(KBS)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6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편성규제 제도의 의의
2. 편성규제 제도의 내용
3. 다채널방송의 방송서비스 운영
4.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5. 재난방송
6. 재송신
7. 방송사업 운영

7장 시청자 주권
1. 시청자의 지위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4. 장애우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8장 자료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제출
2. 시정명령
3. 특별 시정명령

9장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
2. 청문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3부 방송환경과 향후 과제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2. 산업으로서의 방송
3. 현행 방송법제의 한계

2장 디지털 기술 발전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3장 방송통신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제언
1. 디지털 미디어 시대 정책·규제 시스템의 형태 등
2. 디지털 미디어 시대 정책·규제 시스템의 목표
3. 방송·통신 융합 추진 경과

부록
1. 통용 영문약어 정리
2. 관련 법조문
1) 방송법
2) 전파법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 방송문화진흥회법
5)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