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제1장 표현의 자유의 사상과
제1절 서론
제2절 표현의 자유의 역사
제3절 현행 헌법과 표현의 자유
제4절 표현의 자유의 제가치
제5절 표현의 자유
제6절 표현의 자유의 제약
제7절 한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실
제8절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제2장 보도의 자유Ⅰ - 매스 미디어의 자유
제1절 시장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제2절 매스 미디어의 자유(보도의 자유)
제3절 언론의 특권과 책임
제4절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
제5절 언론의 내부적 자유(편집의 자유)

제3장 보도의 자유Ⅱ - 신문의 자유(신문법)
제1절 개관
제2절 각국의 신문법제
제3절 신문 등과 그 주요 구성원
제4절 편집의 자유와 책임
제5절 독자의 권익보호
제6절 신문 등의 설립의 자유
제7절 판매·보급의 자유
제8절 신문의 다원성(pluralism) 보장

제4장 보도의 자유Ⅲ - 방송의 자유와 규제(방송법)
제1절 방송의 개념
제2절 방송의 자유와 책임
제3절 시청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방송에 대한 규제
제5절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방송의 자유
제6절 '방송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5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Ⅰ - 취재의 자유
제1절 취재의 자유
제2절 취재의 자유의 내용
제3절 취재의 자유의 제한
제4절 불법취재로 인한 보도의 위법성 여부
제5절 취재의 자유에 대한 위협 (장래의 취재행위를 곤란케 할 위험)

제6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Ⅱ -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정보공개법)
제1절 민주주의와 알 권리
제2절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제2장 제4절 참조)
제3절 알 권리의 법적 성격
제4절 알 권리의 내용
제5절 알 권리 이론의 제 문제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제7절 국회의 공개
제8절 재판에 대한 액세스권

제7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Ⅰ - 명예훼손
제1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제2절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제3절 명예와 명예주체
제4절 명예훼손행위
제5절 위법성조각
제6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제7절 명예훼손의 사전 방지수단(배포·방영 금지 청구)
제8절 이 밖의 인격권 등 침해
제9절 미국의 명예훼손 제도

제8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Ⅱ -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제1절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제2절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제3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프로서의 분류 중심으로)
제4절 프라이버시권과 보도의 자유
제5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제6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 입법
제7절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8절 초상권 침해

제9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Ⅲ - 범죄보도
제1절 범죄보도의 현실
제2절 범죄보도의 법률적 문제
제3절 범죄보도와 인격권 침해
제4절 범죄보도와 사실확인 노력
제5절 의혹보도
제6절 상황발전에 따른 오보와 정정
제7절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제10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Ⅳ - 언론피해구제제도(언론중재법)
제1절 보도피해와 구제제도
제2절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 (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제3절 반론권과 정정권
제4절 언론중재제도
제5절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제11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Ⅰ -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기밀보호 등)
제1절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제2절 국가기밀과 공개원칙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제4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제5절 전쟁보도와 표현의 자유
제6절 국가안전과 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 판례

제12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Ⅱ - 선거의 공정과 보도의 자유(공직선거법)
제1절 정치적 표현행위
제2절 선거운동과 선거보도
제3절 선거보도의 제한
제4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보도
제6절 선거표현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제13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Ⅲ - 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광고 공정화법)
제1절 광고와 언론
제2절 광고와 표현의 자유
제3절 광고와 표시
제4절 광고와 규제
제5절 부당·위법 광고의 유형
제6절 부당광고의 성립과 책임
제7절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제8절 의견광고
제9절 방송광고의 규제
제10절 광고와 저작권

제14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Ⅳ - 음란성 표현
제1절 음란성 표현의 범람
제2절 음란성 표현의 정의
제3절 음란성 표현은 왜 금지되는가
제4절 영화 등 영상매체와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제5절 음란물과 세관검사

제15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Ⅴ - 저작권(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의 의의와 역사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제3절 저작물과 저작자
제4절 저작권
제5절 저작재산권의 한계
제6절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7절 출판권
제8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례
제9절 저작인접권
제10절 권리침해 및 구제
제11절 저작권 위탁 및 심의·조정
제12절 언론(미디어)과 저작권
제13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제16장 인터넷과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제1절 개관
제2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3절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규제
제4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제5절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제6절 인터넷과 음란죄
제7절 인터넷 관련 위법행위
제8절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부록 1.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부록 2. 방송법

개정판이 나온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미디어 관련 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격렬한 대치 속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른바 미디어 3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헌재에 의결 무효를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때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책 재고가 바닥이 나 다시 찍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최근에 개정된 신문법, 언론중재법, 저작권법 등과 새로운 판례들을 빠트리고 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 이 책(『미디어 법』 2009년 판)이다.
미디어 관련 법제의 중핵적인 위치에 있는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말고도 미디어 지평에 큰 영향을 주는 다른 법률들도 많이 바뀌었다. 개정판이 나온 후(2006년 이후) 바뀐 미디어 관련 법만 하더라도 눈이 빙빙 돌 지경이다. 크든 작든 방송법이 8회, 저작권법이 4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이 8회, 정보공개법이 4회, 공직선거법이 11회나 바뀌었다.
야당이 헌재에 국회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장외투쟁까지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이른바 미디어 3법을 7월 31일 공포해 버렸다. 이런 판에 공포 이후에 나가는 책에 이에 대한 언급은 필연이다. 비록 효력은 3~6개월 이후이지만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의 해설을 이번 개정법을 중심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다만 헌재에 소송이 계속 중임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대한 설명도 최대한 존치했다. 또한 2009년 7월에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에 큰 제약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이에 대한 서술이 빠질 수 없다.
기왕 내용을 바꾸는 김에 국내외 미디어 관련 유명 판례들도 실었다. 이 가운데는 영화와 음반, 비디오물의 등급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와 위헌 결정, 방송광고의 사전심사에 대한 위헌 결정, 소리바다에 대한 위법 판결, 인터넷 포털의 언론 판정을 내린 법원의 판례 등이 있다. 외국 판례로는 대표적으로 독일 헌재의 치체로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취재원비닉에 관한 판결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정부가 언론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형식의 압수, 수색은 헌법상의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판결이고 후자는 기자들이 취재원비닉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두 가지 다 우리 언론의 내실을 다지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 신문법은 2010년 2월, 방송법과 IP-TV법은 2009년 11월에 각각 발효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 책이 인쇄되어 독자의 손에 가는 데까지의 시차를 생각하여 개정 미디어법의 발효를 전제로 기술했음을 밝혀둔다. 부록으로 실은 두 법률도 새로 개정된 것들임은 물론이다.
- ‘2009년판 발간에 즈음하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