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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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정수표단속법 (개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506720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1998-01-13

1. [개정부정수표단속법 해설]
2. 제정과 개정
3. 부정수표등사범의 유형과 처벌
4. 형사절차의 특례
5.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6. [개정부정수표단속법 판례]
7. 법리에 관한 판례
8. 범죄행위의 주체에 관한 판례
9. 고의에 관한 판례
10. 부정수표발행죄에 관한 판례
11. 부도수표발행죄에 관한 판례
12. 백지수표에 관한 판례
13. 과실범에 관한 판례
14. 허위신고에 관한 판례
15. 수표 위조, 변조에 관한 판례
16. 유가증권위조죄 등에 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