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특강 민사집행법

양광석 선생의 민사집행법 조문특강

제1편 총 칙 / 7

제2편 강제집행 / 18
제1장 총 칙 / 18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31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 31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42
제1관 통 칙 / 42
제2관 강제경매 / 43
[예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개정예규?49
<규칙점검하기>?50
제3관 강제관리 / 78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83
* 관련규칙 <자동차>?89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94
제1관 통 칙 / 94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강제집행 / 94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102
⑴ 저당권부 채권압류(민집 제228조)?105
⑵ 전부명령 등에 의한 이전 등의 등기(민집규칙 제167조)?105
⑶ 전부명령 등에 의한 이전 이외의 사유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민집규칙 제167조 제4항)?105
cf. 민사집행규칙 검토?116
제4관 배당절차 / 119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121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125

제4편 보 전 처 분 / 130

부 칙 <제7358호, 2005.1.27> / 142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 칙 / 143
제2편 강제집행 / 147
제1장 총 칙 / 147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148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 148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154
제1관 통 칙 / 154
제2관 강제경매 / 154
제3관 강제관리 / 164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166
제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 168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169
제6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174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174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174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181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 185
제4관 배당절차 / 187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187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189

제4편 보전처분 / 191

부 칙 <제1762호, 2002.6.28> / 193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64호 2005. 7. 26. 공포)

부 칙 / 197
⑴ 압류금지최저금액 / 198
⑵ 압류금지최고금액 / 198


민사집행 관련 예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 199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 199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 200
부 칙(2007.3.9. 제1120호) / 201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202
제1장 총 칙 / 202
제2장 매각의 준비 / 203
제3장 기간입찰에서의 입찰 등 / 206
제4장 매각기일의 절차 / 208
제1절 총 칙 / 208
제2절 기일입찰 / 208
제3절 기간입찰 / 211
제5장 입찰절차 종결 후의 처리 / 212
제1절 현금?자기앞수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212
제2절 입금증명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213
제3절 보증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214
제6장 보 칙 / 215
부 칙(2007.3.9. 제1119호) / 217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218
[별지 2]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220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221
[별지 4] 기간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223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225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 226
부 칙(2007.8.1. 제1144호) / 228

집행법원의 전자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6-6) / 229
1. 목 적 / 229
2. 전자촉탁 적용등기소 / 229
3. 전자촉탁 등기유형 / 229
4. 전자촉탁방법 / 229
5. 대법원수입증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의 관리 / 230
부 칙(2006.12.29. 제1104호) / 230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31
1. 목 적 / 231
2. 법 제29조 판결의 요건 / 231
3. 신청인 / 232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33
5. 첨부서면 / 234
6. 등기관의 심사범위 / 236
부 칙 / 236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재민 82-1) / 238
부 칙(2006.4.1. 제1071호) / 238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 239
부 칙(2005.7.26. 제1012호) / 24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60호) / 243
1. 목 적 / 243
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243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243
부 칙 / 243
(별지 제1호)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244
(별지 제2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244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예규 일부개정예규 / 245
1. 개정이유 / 245
2. 주요내용 / 245
부 칙 / 245
□ 신.구 조문대비표?246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 / 247
1. 목 적 / 247
2. 적용대상사건 / 247
3. 수회 매각 및 매각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부동산매각절차의 진행 방식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247
4. 일괄 지정할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횟수 / 248
5.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재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 248
6. 기일의 변경과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 / 248
7. 매각기일의 공고와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 / 249
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과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 / 249
9. 기간입찰에서의 준용 / 249
부 칙(2004.8.24. 제969호)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