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1

1권
제 1 편 총 설

제 1 장 보전처분의 개념·종류 51
제 1 절 보전처분의 개념 51
제 2 절 보전처분의 종류 56

제 2 장 보전처분의 요건 63
제 1 절 개 설 63
제 2 절 피보전권리 65
제 3 절 보전의 필요성 78

제 3 장 보전소송의 재판 85
제 1 절 관할법원 85
제 2 절 당 사 자 93
제 3 절 재판절차 103

제 4 장 불복절차 153
제 1 절 총 설 153
제 2 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156

제 5 장 집행절차 203
제 1 절 총 설 203
제 2 절 보전처분의 집행 211

제 2 편 가 압 류

제 1 장 부동산 가압류 223

제 2 장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239
제 1 절 선박·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39
제 2 절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257

제 3 장 유체동산 가압류 263

제 4 장 금전채권 가압류 275
제 1 절 지명채권에 대한 275
제 2 절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292
제 3 절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298

제 5 장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가압류 303
제 1 절 유체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03
제 2 절 부동산 등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306

제 6 장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311
제 1 절 총 설 311
제 2 절 골프회원권 등 가압류 314
제 3 절 주식·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 317
제 4 절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327
제 5 절 임차권 가압류 331
제 6 절 공탁금·보석보증금 반환청구권 가압류 334

제 3 편 가압류서식

제 1 장 신청절차 관련서식 339

제 2 장 각종 가압류신청례 363
제 1 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363
제 2 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신청 401
제 1 관 선박·항공기에 관한 가압류신청 401
제 2 관 자동차·건설기계에 관한 가압류신청 421
제 3 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444
제 4 절 금전채권 가압류 469
제 1 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469
제 2 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500
제 3 관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510
제 5 절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520
제 6 절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529
제 1 관 전화가입권에 관한 가압류신청 529
제 2 관 각종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535
제 3 관 주식·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 542
제 4 관 사원·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565
제 5 관 광업권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 578
제 6 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588
제 7 관 공탁금·보석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 600
제 3 장 재판절차 관련서식 615

제 4 장 불복절차 관련서식 641

제 5 장 집행절차 관련서식 673

제 6 장 집행취소절차 관련서식 709

부 록

1. 민사집행법 신 구조문 단순대비표 729
2.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신·구조문비교표 733
3. 판례색인 742

2권
제 4 편 가 처 분

제 1 장 가처분의 유형 63
제 1 절 처분금지가처분 63
제 2 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4
제 3 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82
제 4 절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115
제 5 절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2

제 2 장 부동산관계 가처분 145
제 1 절 처분금지가처분 145
제 2 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63
제 3 절 임의경매·인도명령 정지가처분 203
제 4 절 공사금지(부작위)가처분 211

제 3 장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처분 223
제 1 절 선박·항공기 가처분 223
제 2 절 자동차·건설기계 가처분 226

제 4 장 유체동산관계 가처분 231

제 5 장 채권과 허가권 등 가처분 243

제 6 장 유가증권 가처분 253

제 7 장 물권적 권리관계 가처분 257
제 1 절 인격권에 대한 가처분 257
제 2 절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262
제 3 절 광업권·채석권에 대한 가처분 267
제 4 절 어업권에 대한 가처분 271
제 5 절 수리권·공유수면사용권에 기한 가처분 274
제 6 절 온천권에 관한 가처분 278
제 7 절 각종 행정법규 위반금지가처분 282
제 8 절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청구권 286

제 8 장 지적재산권관계 가처분 295
제 1 절 개 설 295
제 2 절 처분금지가처분 296
제 3 절 권리의 침해금지가처분 304

제 9 장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327

제10장 상사사건관계 가처분 345
제 1 절 회사임원에 관한 가처분 346
제 2 절 주주총회관련 가처분 350
제 3 절 주식관련 가처분 366
제 4 절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가처분 384
제 5 절 영업 및 상호의 가처분 389

제11장 노동사건관계 가처분 405
제 1 절 개 설 405
제 2 절 근로자측 가처분 407
제 3 절 사용자측 가처분 479

제12장 회사정리·파산·화의사건 보전처분 517
제 1 절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 517
제 2 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540
제 3 절 화의사건의 보전처분 564

제13장 가사사건관계 가처분 577
제 1 절 보전처분 577
제 2 절 사전처분 581
제 3 절 금치산·한정치산선고와 사전처분 591
제 4 절 이혼 등에 수반한 보전처분·사전처분 594
제 5 절 친자관계와 보전처분 608
제 6 절 부양과 보전처분 617
제 7 절 상속관계와 보전처분 622

제14장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635
제 1 절 총 설 635
제 2 절 법령관계 647
제 3 절 지방자치관계 650
제 4 절 공무원관계 654
제 5 절 체납처분관계 657
제 6 절 면허·자격관계 661
제 7 절 학교교육관계 666
제 8 절 공물사용관계 670
제 9 절 구획정리관계 673
제10절 대집행의 집행정지 675
제11절 그 밖의 법률관계 677

제15장 가처분의 경합·저촉 685
제 1 절 가처분과 타절차와의 관계 685
제 2 절 주문내용의 경합·저촉 691

부 록

□ 판례색인 711

3권
제 5 편 가처분서식

제 1 장 총 설 43

제 2 장 각종 가처분신청례 49
제 1 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49
제 1 관 부동산물권 처분금지가처분 49
제 2 관 명도·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8
제 3 관 토지관계 가처분 88
제 4 관 건물관계 가처분 180
제 5 관 입목 및 산림관계 가처분 270
제 6 관 가등기관련 가처분 282
제 2 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292
제 3 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327
제 4 절 채권에 대한 가처분 391
제 5 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424
제 6 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439
제 1 관 가입전화사용권에 관한 가처분 439
제 2 관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444
제 3 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498
제 4 관 광업권에 관한 가처분신청 501
제 5 관 담보권에 관한 가처분신청 511
제 7 절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545
제 8 절 상사관련 가처분 572
제 1 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572
제 2 관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586
제 3 관 주식에 관한 가처분 600
제 4 관 장부의 열람·등사 등 가처분 644
제 5 관 영업에 관한 가처분 649
제 9 절 그 밖의 특수한 가처분 700
제 1 관 노동사건관련 가처분 700
제 2 관 회사정리·화의·파산관련 보전처분 722
제 3 관 가사관련 가처분 735
제 4 관 행정관련 가처분 742
제 5 관 민사조정관련 처분 759

제 3 장 심리·재판절차 761

제 4 장 불복절차 767

제 5 장 집행절차 797

제 6 장 집행의 정지·취소 843

제 7 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861

부 록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