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편 총 론

제1장 개 관
제1절 헌법상의 군사제도
제2절 국군통수권
제3절 국방의 의무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제1절 군인신분
제2절 군인신분의 효과
제3장 군인사법 연혁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제2절 군인사법의 개정경위
제4장 군인사관계법령
제5장 인사행정기관

제2편 각 론

제1장 총 칙
제1절 군인사법의 목적
제2절 군인사법의 적용범위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1절 계급제도
제2절 병과제도
제3절 전군제도
제3장 복 무
제1절 복무의 구분
제2절 의무복무기간
제3절 현역정년
제4장 보 임
제1절 임 용
제2절 조직 및 정원
제3절 보직 및 임기
제5장 능 률
제1절 총 설
제2절 교육훈련
제3절 근무평정
제4절 상훈제도
제5절 제안제도
제6장 진 급
제1절 총 설
제2절 정상진급
제3절 임기제 진급
제4절 명예진급
제5절 임시계급부여
제6절 직책계급장 부여제도
제7절 기타의 진급
제7장 전 역
제1절 총 설
제2절 원에 의한 전역
제3절 정년전역
제4절 심신장애인 전역
제5절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
제6절 제 적
제7절 병의 전역
제8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신분보장
제2절 직업보도교육
제3절 복지 및 체육시설
제4절 복무제도
제5절 복제 및 예식
제6절 휴 직
제7절 소청 및 고충처리
제9장 보 수
제1절 보 수
제2절 실비변상
제3절 명예전역수당
제4절 연 금
제5절 배상 및 보상
제6절 국립현충원 안장
제7절 자살자 처리
제10장 징 계
제1절 총 설
제2절 징계의 내용.절차
제3절 징계의 구제
제4절 사면 및 기록말소
제11장 보 칙
제1절 장학금 지급
제2절 인사기록

부 록

군인사법
사항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