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1

머리말

제1편 총칙
무관후보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제2편 복무
사관학교 퇴교 후 임용된 하사의 법적 지위
의무장교(醫務將校)의 의무복무기간
(서울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누3460 판결)

제3편 보임
군인사법상의 보직해임
군인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제4편 진급
군인사법상의 진급취소의 제한－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군인사법상의 진급 취소와 삭제제도의 개선방안

제5편 전역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법적 성격(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 사유 해당 여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6696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제도의 개선방안

제6편 권리와 의무
군인의 신분보장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휘관의 정신병력이 있는 병사에 대한 관리 책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군인사법상의 기소휴직제
기소휴직자가 공소 기각된 경우 봉급 차액 지급 여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군인사법상의 육아ㆍ임신ㆍ출산휴직제

제7편 보수
자살한 군인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해당 여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영내 자살사고에 대한 보상 및 배상－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군인연금법 위헌 판결의 소급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급여제한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서울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8누26543 판결)
명예전역수당지급제도의 개선방안
명예전역수당의 결정권자(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누20366 판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법적 검토

제8편 징계
군인 징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9편 보칙
군인사법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한 법적 지위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처리 방안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