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 1 편 군인사법 총론

제 1 장 개 관 61
제 1 절 헌법상의 군사제도 61
제 2 절 국군통수권 77
제 3 절 국방의 의무 84
제 2 장 군인의 법적 지위 89
제 1 절 군인신분 89
제 2 절 군인신분의 효과 100
제 3 장 군인사법 연혁 109
제 1 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109
제 2 절 군인사법의 개정경위 117
제 4 장 군인사관계법령 143

제 2 편 군인사법 각론

제 1 장 총 칙 153
제 1 절 군인사법의 목적 153
제 2 절 군인사법의 적용범위 160
제 2 장 계급 및 분과 177
제 1 절 계급제도 177
제 2 절 병과제도 187
제 3 절 전군제도 197
제 3 장 복 무 201
제 1 절 복무의 구분 201
제 2 절 의무복무기간 214
제 3 절 현역정년 237
제 4 장 보 임 255
제 1 절 임 용 255
제 2 절 보직 및 임기 307
제 5 장 능 률 359
제 1 절 총 설 359
제 2 절 교육훈련 361
제 3 절 근무평정 377
제 4 절 상훈제도 390
제 5 절 제안제도 396
제 6 장 진 급 403
제 1 절 총 설 403
제 2 절 정상진급 424
제 3 절 임기제 진급 456
제 4 절 명예진급 462
제 5 절 임시계급부여 465
제 6 절 직책계급장 부여제도 476
제 7 절 기타의 진급 484
제 7 장 전역 및 제적 493
제 1 절 총 설 493
제 2 절 전 역 498
제 3 절 심신장애자 전역 537
제 4 절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550
제 5 절 제 적 588
제 8 장 권리와 의무 605
제 1 절 신분보장 605
제 2 절 직업보도교육 611
제 3 절 복지 및 체육시설 625
제 4 절 복무제도 632
제 5 절 복제 및 예식 699
제 6 절 휴 직 710
제 7 절 소청 및 고충처리 728
제 9 장 보 수 755
제 1 절 보 수 755
제 2 절 실비변상 777
제 3 절 명예전역수당 780
제 4 절 보 상 791
제 5 절 연 금 846
제10장 징 계 917
제 1 절 총 설 917
제 2 절 징 계 931
제 3 절 징계의 구제 982
제11장 보 칙 993
제 1 절 장학금 지급 993
제 2 절 인사기록 1009

부 록

1. 군인사법 1027
2. 사항색인 1053
3. 판례색인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