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사고와 손해배상

제1장 총 설 / 41
Ⅰ. 개 설 / 41
Ⅱ. 문제의 소재 / 42
Ⅲ. 책임의 대상.범위 / 43

제2장 의약품사고 / 47

제1절 의약품의 개념 / 47
제2절 의약품사고의 원인, 책임형태 및 특징 / 97

제3장 의약품사고로 인한 제조물책임 / 107

제1절 개 설 / 107
제2절 제조물책임의 발전 / 110
제3절 제조물로서의 의약품 / 140
제4절 의약품의 결함 / 156
제5절 책임주체와 손해배상청구권자 / 188
제6절 제조물책임의 내용 / 200
제7절 입증책임 / 231

제4장 의약품사고로 인한 의사.약사의 과실책임 / 249

제1절 개 설 / 249
제2절 의사의 과실책임 / 252
제3절 의사의 설명의무 / 325
제4절 입증책임 / 365
제5절 약사의 과실책임 / 393

제5장 의약품사고로 인한 책임의 경합 / 415

제1절 개 설 / 415
제2절 공동불법행위의 법적 구조 / 418
제3절 의약품제조업자와 의사 간의 책임경합 / 425
제4절 의약품제조업자와 국가 간의 책임경합 / 448
제5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 466

제6장 결 어 / 479

부 록 / 487
약 사 법 / 489
제조물책임법 / 517
의 료 법 / 519
독립행정법인의약품의료기구종합기구법 / 539
사항색인 / 557
판례색인 / 565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그 책임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사회에서 의약품의 생산에는 다수의 원료공급자가 관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제조업자가 이를 완성하며, 이 완성품은 중간도매상, 약국들에 의해 유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까지 이용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의약품의 제조.유통.소비의 구조는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서, 소비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에 관련된 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차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책임주체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결함의약품에 있어서는 제조업자, 재료공급자, 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약국 등이 책임주체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원칙적인 책임주체로서 제2조 제3호에서 제조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3조 제2항에서 공급자를 규정하고 있다. ('제5절 책임주체와 손해배상청구권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