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제1장 들어가며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2.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영향과 전망
3. 향후의 과제
4. 본서의 구성

제2장 제조물책임법 해설
제1절 목적
제2절 제조물의 범위
제3절 결함의 정의
제4절 책임의 주체
제5절 제조물책임의 성립과 그 내용
제6절 면책사유
제7절 연대책임1
제8절 면책특약의 부정
제9절 기간의 제한
제10절 민법의 적용
제11절 부칙

제3장 판례.사례로 보는 제조물 책임
1. 판례 검토의 의의
2. 미국 등 외국의 판례 검토의 의미

제4장 기업의 대응
제1절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제2절 제조물책임 방어대책

제5장 제조물책임보험
1. 서론
2. 보험약관이 이해
3.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법률규정 및 약관의 검토
4. 향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