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즈니스 법률가이드

제1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
-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기준으로 -

1.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
2.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Ⅰ. 전자상거래에 관한 미국과 국제기구의 입법동향

1. 미국의 UETA
2.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적 합의
1) UNCITRAL(http://www.uncitral.org)
2) OECD(http://www.oecd.org)
3) APEC(http://www.apec.org)

Ⅱ. 국내법상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정의 및 효력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3. 전자계약(Cybercontracting)의 의미 및 성립
4.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 관련규정


제2장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인증서비스,
전자서명의 서명·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중심으로 -

Ⅰ. 전자서명법의 제정배경

Ⅱ. 「전자서명」 등의 의의

1. 우리 나라의 서명, 기명날인 제도와 전자서명
1) 인증기능(Authentication)
2) 무결성(Integrity) 확인기능
3) 부인봉쇄 기능(Non-repudiation)
4) 기밀성(Confidentiality) 유지기능
5)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능

2. 전자문서와 암호
(1) 비밀키 암호 시스템(대칭키 암호화 방식)
1) DES(Data Encryption Standard)
2) IDEA(International Data Encryption Algorithm)
3) SEED(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듬)

(2) 공개키 암호 시스템(비대칭키 암호화방식)
RSA 암호방식

3.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과 인증제도


Ⅲ.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Ⅳ.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 전자서명의 법적인 효력
2. 공인인증기관
(1)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효과
(2) 인증업무의 수행
(3)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규정
1) 가입자의 전자서명키의 보관 의무 등
2)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
3) 인증기관의 기록 관리 의무
4) 개인정보의 보호
5)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6) 시정명령
7)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4) 인증서의 발급과 효력
1) 인증서의 발급
2) 인증서의 내용과 효력 등

3. 국가간 전자서명 등의 상호인정제도
4. 전자서명법상의 벌칙규정


제3장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계약(Cybercontracting)의 성립

Ⅰ. 계약의 의의

Ⅱ. 전자계약의 체결

Ⅲ.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안하는 안전한 전자계약의 모습

1.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
2.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3.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의 활용

Ⅳ. 전자계약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환경 마련: 표준계약서의 마련

Ⅴ.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의 활용

Ⅵ. 인터넷을 통한 표준 계약서 확보


제3장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도메인 등록

Ⅰ.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과 체계

1.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개념
2. 도메인 네임의 구조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선정 원칙
4. 도메인 네임 등록 및 관리
(1) .kr 도메인 신청
(2) .com, .net, .org 도메인 신청
(3) .com, .net, .org 도메인 예약
5. 한국에서의 도메인 네임 등록절차

Ⅱ. 도메인 네임 등록과 상표법상 상표의 보호

1. 도메인 네임과 상표보호
2.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1) ICANN에 의한 도메인네임 분쟁해결
(2) KRNIC의 분쟁해결정책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의 적용

3. 도메인 네임 분쟁 관련 세계적인 동향
(1)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에 관한 정책
(2) WIPO 권고안
(3) 미국 연방 상표희석화법
(4)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적용

4. 도메인 네임 분쟁의 해결방안
(1)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분쟁 해결 방안
(2) 유명상표(Famous and Well Known Mark) 보호 방안

Ⅲ. UDRP와 도메인 분쟁해결 절차

1. 도메인 네임 분쟁의 해결방안
(1) 국제 분쟁의 경우
(2) 국내 분쟁의 경우

2. UDRP의 제정배경
3. UDRP의 내용
4.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제5장 인터넷비지니스와 지적재산권 관리

1. 홈페이지의 저작권보호문제
2.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
3. 인터넷비지니스모델의 특허


제6장 인터넷 사업의 창업과 운영단계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 인터넷 쇼핑몰사업을 중심으로 -

Ⅰ.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단계

1. 사업자 등록
(1) 개인사업자
(2) 법인회사
1) 설립절차 내용
i) 설립형태
ii) 설립절차
iii)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2) 정관의 작성
3) 법인설립등기
4) 사업자등록신청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제도
4. 인허가 절차

Ⅱ.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과 인터넷 광고

1.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규제
2. 통신판매에 따른 광고 제한 규정

3. 스팸메일(Spam Mail)
(1) 스팸메일의 유형
1) 광고 메일
2) 설문조사메일
3) 메일폭탄 (Mail Bomb)
4) 행운의 편지
5) 돈벌기 메일
6) 기타

(2) 스팸의 분류기준
(3) 스팸메일 방지 및 퇴치
1) 서버 차원의 방지
2) 클라이언트 차원의 방지
3) 스팸메일의 규제의 법적 근거

Ⅲ.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물품의 구매 및 판매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규율
2. 계약 내용의 보장 문제
3. 판매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적용
5. 계약철회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
6.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Ⅳ.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과 대금결제


제7장 인터넷비지니스의 광고와 관계 법규

Ⅰ. 광고 관련 법규의 현황

Ⅱ. 인터넷상의 광고내용 규제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의 적용

Ⅲ. 인터넷비지니스의 발전과 마켓팅 이벤트 수립시 고려할 사항: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 경품류
2.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Ⅳ.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의 적용

Ⅴ. 스펨메일(Spam Mail)에 대한 법적용

제8장 전자상거래와 물품의 운송

Ⅰ. 전자상거래와 물품의 운송

Ⅱ. 물품의 운송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

Ⅲ. 물품의 운송과 소비자보호법규의 적용

Ⅳ.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거래


제9장 전자자금결제제도

Ⅰ.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

Ⅱ. 전자지불시스템 현황

1. IC 카드형 전자현금시스템
2. 네트워크형 전자현금시스템
3. 인터넷을 이용한 수표지불시스템
4. 인터넷 신용카드 지불시스템
5.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자금이체시스템(EFT)
6.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요구

Ⅲ. 전자결제에 대한 법제도적 규율

1. 전자자금이체법의 필요성
2. 전자자금이체법의 효용

Ⅳ. 각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 입법현황

1.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2. 호주의 전자자금이체제도 권고절차
3. 뉴질랜드의 전자자금이체카드에 관한 실무법전
4. 덴마아크의 지급카드법

Ⅴ. 국제간의 지급이체에 관한 모델법 해설

Ⅵ.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부록>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관련 법규현황 및 입법개선안
주요 법률
전자상거래 및 가상법연구소 세미나 주요 발제
개정 예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