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개혁이냐반개혁이냐 ...23 정치는 서비스다 ...71 정치개혁을 통해 미래로 ...81 제2부. 새로운 권력관계를 위하여대통령인사권과 국회 동의권 간의 법적관계 1. 사건의 전개과정 ...99 2. 청구인측(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장 ...105 3. 피청구인측(대통렬)의 주장 ...109 4. 헌법재판소의 결정 ...142 5. 결 어 ...145 제3부. 새로운 기업환경을 위하여준조세, 무엇이 문제인가 1. 준조세의 정의와 그 유형 ...151 2. 기업의 준조세 부담 실태 ...157 3.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대한 인식 ...164 4. 기존의 준조세 개선 대책의 문제점 ...185 5. 결 어 ...200 제4부.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하여노동쟁의 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연구 1. 서 설 ...209 2. 위법행위쟁의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224 3.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253 4. 결 어 ...280 정리해고제 입법 및 판례의 변화와 전망 1. 서 론 ...285 2. 외국의 정리해고 규제에 대한 입법례 ...292 3. 정리해고제에 대한 각계 입장과 입법의 변화 ...302 4. 개정된 노동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과 판례의 태도 ...310 5. 결 어 ...328 제5부. 새로운 분쟁해결 제도를 위하여일본 민사조정제도의 운용 실태에 관한 고찰 1. 머리말 ...337 2.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 원인 ...339 3. 조정절차의 적정 및 효율화 노력(조정담당재판관 및 서기관측) ...351 4. 조정절차의 적정 및 효율화 노력(조정위원측) ...368 5. 직권부 조정제도의 활용 ...385 6. 맺는말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