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요점정리

제1편 총 론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
1. 제3자
Ⅱ. 집행권원
2. 집행권원의 내용
3. 확정판결의 취소
4. 가집행선고의 효력
5. 가집행 선고의 효력상실
6.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7.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을 것
8. 집행증서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9.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거나 법률행위가 무효ㆍ취소인 경우
Ⅲ. 집행문
10. 의의
11.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12. 재판장의 명령은 독립된 재판이 아니고 내부적 지시에 불 과하다
제2장 집행기관
Ⅰ. 집행관
13. 의의
14. 집행관의 손해배상책임
제3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Ⅰ. 적극적 요건
15. 집행권원을 송달하지 않고 한 집행행위의 효력
16.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17. 이행기의 도래
18. 위반의 효과
19. 반대급부의 제공
20. 반대급부 제공의 방법
Ⅱ. 소극적 요건(집행장해)
21. 의의
22. 집행장해 사유
제4장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23. 의의
24. 집행정지의 원인
25. 법정서류의 제출(제49조)
26.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따른 정지
27. 집행의 개시, 속행의 금지
28. 집행정지 중에 한 집행처분의 효력
Ⅱ. 집행의 취소
29. 집행취소의 방법
30. 집행의 취소는 집행처분의 존재를 없애는 방법으로 한 다.
31. 집행취소에 대한 불복
52. 제5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Ⅰ.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2. 의의
33. 신청
34. 재판
Ⅱ.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35. 의의
36. 형식적 요건의 흠
37. 심리와 재판
38. 잠정처분
Ⅲ.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39. 당사자적격
Ⅳ. 집행에 관한 이의
40. 이의 사유
41. 당사자적격
42. 신청의 방법과 관할
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43. 소의 대상
44.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45. 부집행의 합의
46. 권리의 남용
47.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48. 소의 제기
49. 청구이의의 소로써 개별적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가 에 관하여 적극설ㆍ소극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판례는 소극설을 취하 고 있다.
50. 잠정처분
Ⅵ. 제3자이의의 소
51. 의의
52. 소의 대상
53. 이의의 원인
54. 소유권
55. 점유권
56.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57. 양도담보권
58. 소 제기의 시기
59. 당사자적격
60. 관할법원
61. 판결
62. 잠정처분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집행보조절차
Ⅰ. 재산명시
1. 명시명령 요건
2.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Ⅱ. 채무불이행자명부
3. 등재신청요건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Ⅰ. 총 설
4. 토지
5. 건물 등
Ⅱ. 강제경매
6. 의의
7. 이해관계인의 권리
8 . 이해관계인의 범위
9.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10.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11. 강제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금액
12. 첨부할 서류 등
13. 송달
14.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15. 처분제한의 효력
16.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7.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경매절차의 취 소는 법원이 직권을 하며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18.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19.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0.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21.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22. 절차
23. 부동산의 물적 부담의 소멸과 인수의 범위
24. 개별입찰(분할입찰)의 원칙
25. 일괄매각
26.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27.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28.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29. 입찰의 개시
30. 매수신청 보증의 제출
31. ‘매각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
32. 대리입찰
33. 공동입찰
34. 신매각
35. 매각결정기일
36. 제212조에 정한 이의사유
37. 제121조의 6호
38. 제121조의 7호
39. 이의의 제한
40. 이의에 대한 판단
41. 과잉매각 되는 때
42. 매각허가결정
4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44.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45. 이중개시결정의 효력
46.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47.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48. 배당요구의 방식
49. 배당요구의 통지(제89조)
50. 배당요구의 효력
51. 배당요구의 철회
52. 대금지급기일ㆍ기한
53. 매각조건
54. 재매각 절차의 취소
55.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56. 인수명령의 당사자
57. 인수명령의 당사자
58.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59. 채권의 신고
60.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61. 배당할 금액
62. 배당의 순위
63. 이의의 방법
64. 실체상의 이의
65. 채권자가 전부를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66. 배당이의소송의 소송절차
67. 취하권자
68.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69. 입찰ㆍ매각 및 대금납부 등
70. 집행권원의 요부, 경매절차 정지사유의 차이
71. 공신적 효과의 유무
72. 실체상의 흠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Ⅲ.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73. 강제경매 신청 전의 인도명령
제3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Ⅰ. 집행기관
74. 집행기관
Ⅱ.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75.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Ⅰ.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6. 다음 각 물건은 민사집행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77.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78. 집행관의 목적물 점유
79. 보관 위탁
Ⅱ.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80.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81.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8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3. 압류명령의 신청
84. 압류명령
85. 채무자의 지위
86. 제3채무자의 지위
87. 범위
88.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89. 추심명령
90. 추심명령의 신청과 심리
91. 추심권의 범위의 예외
92. 추심권의 행사
93. 재판상의 청구
94. 추심권의 포기
95. 추심의 효과
96.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
97.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질 것
98.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100. 전부명령이 소급효
101. 피전부채권의 이전
102. 변제의 효력
103.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104. 전부명령에 따른 집행의 종료
105. 압류명령
106. 추심절차
107.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108. 압류명령
109.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10. 이중압류의 효과
111. 체납처분과 압류의 경합
112. 배당요구의 종기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Ⅰ.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Ⅱ. 대체집행
2. 심리
3. 대체집행의 결정(수권결정)
Ⅲ. 간접강제
4. 간접강제 결정(예고결정)
5.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Ⅳ.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6. 집행문의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