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제1장 채권관리의 개관 및 기초이론
1. 채권의 개념
가. 채권의 의의
나. 급부의 종류
다. 급부의 요건
라. 권리로서의 채권의 위치
마. 물권과 채권
2. 채권법의 기본원칙
가. 계약자유의 원칙
나. 신의성실의 원칙
다. 채권자평등의 원칙
3. 채권의 효력
가. 이행청구권 및 이행수령권
나. 판결청구권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라. 강제이행청구권
마.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바.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서 식] 대위 상속등기 신청사례
[서 식] 채권자취소권행사로 인한 가처분 신청서
4. 채권의 발생원인
가. 계약
나.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2) 사무관리의 효과
다. 부당이득
(1) 특수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가) 비채변제(非債辨濟)
(나)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라. 불법행위
(1)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특수한 불법행위
5. 소멸시효
가. 시효제도의 의의
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다. 소멸시효의 성질
라.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마. 소멸시효의 기산점
바. 소멸시효의 기간
*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채권의 소멸시효와 중단범위
사.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가) 청구
(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승인
(2) 시효중단의 효력
(3)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6. 채권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7. 채권관리실무자의 기본자세
8. 채권관리의 기본단계
가. 사전예방관리
나. 회수관리
다. 대손관리
제2장 사전예방관리
1. 거래처 관리
가. 판매
나. 거래처관리의 기본원칙
다. 효과적인 수금방법
2. 신용조사
가. 신용조사의 목적
나. 신용조사 요령
다. 신용조사 방법 및 체크포인트
(1) 인적조사자료
(2) 영업상태 조사자료
(3) 재산상태 조사자료
라. 신용상태 불량자의 유형
(1) 인적자료 조사에 의한 신용불량취급대상자
(2) 영업상태 조사에 의한 신용불량취급대상자
(3) 재산상태 조사에 의한 신용불량취급 대상자
3. 증서관리
가. 증서의 의의
나. 증서의 종류
(1) 거래원인증서
(2) 채권원인증서
다. 증서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거래내역확인서 <작성예>
[서 식] 최고장
4. 계약관리
가. 계약의 의의
나. 계약체결의 필요성
다.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유명계약)과 비전형계약(무명계약)
(가) 전형계약
(나)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가) 쌍무계약
(나) 편무계약
(다) 구별의 실익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가) 유상계약
(나) 무상계약
(다) 구별의 실익
라. 계약서에 표기될 기본 사항
마. 계약체결의 기본요령
바. 각 계약에서 유의할 작성요점
(1) 대리점 계약서의 작성요점
(2) 계속적인 상품거래 약정서의 작성요점
(3) 할부판매계약서의 작성요점
(가) 서면작성 의무 및 필요적 기재사항
(나) 계약서의 규격
(다) 매도인의 계약서 교부 의무
사.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계약의 해지
(2) 계약의 해제
(3) 해지와 해제의 차이
5. 담보관리
가. 담보제도의 개요
(1) 담보제도의 의의
(2) 담보제도의 종류
(가) 인적 담보제도(人的 擔保制度)
(나) 물적 담보제도(物的 擔保制度)
(다) 물적담보가 인적담보 보다 유리한 점
나. 물적담보
(1) 담보물권의 의의와 분류
(2) 담보물권의 특성
(가) 부종성
(나) 수반성
(다) 물상대위성
(라) 불가분성
(3) 담보물권의 효력
(가) 우선변제적 효력
(나) 유치적 효력
(다) 수익적 효력
다. 부동산과 부동산 담보
(1) 부동산(不動産)과 동산(動産)
(2)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도
(가) 가등기(假登記)
(나) 지상권(地上權)
(다) 전세권(傳貰權)
(라) 임차권(賃借權)
(마) 저당권
(3) 부동산의 담보종류별 해설
(가) 가등기 담보
(나) 양도담보
(다) 소유권의 유보
(라) 전세권
*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마) 저당권
(바) 특수저당권
(사)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라. 담보물로서의 부동산 담보감정
(1) 서면감정(적합성 여부 조사)
(가) 등기부등본
(나) 건축물 관리대장
(다) 토지대장
(2) 현지감정
(3) 감정가격의 사정
[서 식]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약식감정서
(4) 설정
[서 식]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정보고서
(5) 기타 담보종류별 설정시 유의사항
마. 인적담보
(1)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법률적 성질
(나) 보증채무의 성립(보증계약)
(다) 보증채무의 효력
(2) 보증의 종류별 내용
(가) 연대보증
(나) 근보증(根保證)
(다) 어음보증
(라) 보증보험
(마) 신원보증
[서 식] 연대보증서(한도보증)
(3) 연대채무
(가) 연대채무의 성립
(나) 연대채무의 효력
(4) 인적담보의 관리
(가) 보증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
(나) 사후관리
(다)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증인
중 일부를 탈퇴시키는 방법
(5) 채무인수와 변경계약
(가) 중첩적 채무인수
(나) 면책적 채무인수
(다) 변경계약(계약인수)
[서 식] 계약인수 계약서
바. 질권의 설정과 관리
(1) 동산질권
(2) 권리질권
(가) 권리질권의 설정
(나) 권리질권의 우위성
(다) 유질특약의 인정
6. 공정증서(공증)관리
가. 공정증서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3) 공증기관
(가) 공증인
(나) 합동법률사무소
나. 집행증서가 되기 위한 요건
다. 공증절차 및 지참서류
(1) 당사자 본인 출석시
(2) 당사자의 대리인 출석시
[서 식] 공증위임장
라. 실무에 있어 공정증서작성의 목적
마. 공정증서의 효력
(1) 공정증서(집행증서)의 집행력
(2) 집행증서의 기판력 유ㆍ무
(3)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4) 집행증서의 집행요건 및 집행개시의 요건
(가) 집행요건
[서 식] 집행문부여신청
(나) 집행개시의 요건
※ 공증인 수수료 요율표(1996. 12. 21. 개정)
바. 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의의
(2)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경우
(3) 확정일자의 효력
(가) 공증력
(나) 대항력
(4) 확정일자를 붙이는 절차
(가) 확정일자를 붙여 주는 곳
(나) 준비물
(다) 수수료
사. 실무에서 빈번한 공증사례
(1)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
(2) 약속어음 공증
(3) 채권양도양수계약 공증
[서 식] 공증 인증서
[서 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서 식] 채권양도통지서
[서 식] 승낙서
[서 식] 사전에 채권양도 승낙원을 구비할 경우의 양식예
7. 인계인수관리
가. 인계인수의 정의
나. 인계인수의 구분
다. 인계인수의 방법
라. 인계인수의 책임한계
[서 식] 채권(외매)잔액확인서
[서 식] 자인서
[별 지] 횡령(유용)금 내역서
[서 식] 변제각서
제3장 어음ㆍ수표관리
1. 어음관리
가. 어음의 성질
(1) 어음의 의의
(2)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나. 실무상 사용되는 어음의 종류
다. 약속어음의 요건(필요적 기재사항)
라. 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1) 의의
(2) 효력
(3) 배서의 방식 및 요건
(4) 배서의 종류
마. 어음의 만기와 지급제시기간
(1) 어음만기
(2) 만기의 종류
(3)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바. 어음의 소구권행사
(1) 소구권이란-
(2) 소구의 당사자
(3) 행사방법
(4) 소구의 요건
(5) 소구의 통지
사. 어음에 관련된 주요한 용어
(1) 배서의 연속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 어음항변
아. 실무상약속어음의 입금기준
자. 어음입금시 일반적 주의사항
차. 어음추심시 주의사항
카. 백지어음
(1) 의의
(2) 요건
(3) 백지어음의 보충과 보충권의 남용
(가) 보충의 효과
(나) 보충권 남용
2. 수표관리
가. 수표의 의의
나. 발행형식 또는 경제적 기능에 의한 수표의 종류
다. 수표의 요건(필요적 기재사항)
[서 식] 당좌수표
라. 수표의 지급보증
마.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
바. 어음ㆍ수표의 시효
사. 어음ㆍ수표상 권리소멸의 경우 구제수단
(1) 원인채권의 행사
(2)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가)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나) 성립(발생)요건
아. 수표와 관련된 법률문제
자. 부정수표단속법
(1) 제정목적
(2) 부정수표의 의의
(3) 처벌행위대상 및 벌칙
3. 사고어음ㆍ수표의 관리
가. 사고의 종류
나. 사고어음(수표)의 처리
(1) 피사취부도시 조치
(2) 사고(멸실, 훼손, 도난, 분실)어음의 권리행사
(3) 어음(수표)분실ㆍ도난시 실무처리절차
* 공시최고/절차도표
[서 식] 공시최고신청
[서 식] 약속어음발행증명원
[서 식] 미지급증명원
[서 식] 접수증명원
[서 식] 제권판결
[서 식] 공시최고
(4) 사고어음(수표)수취시 조치
(가) 분실, 도난어음(수표)의 선의 취득시 조치사항
(나) 위조, 변조된 어음(수표)취득시의 조치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절차
* 검사의 사건에 대한 결정의 종류
* 사고수표의 처리예
[서 식] 수표금청구소장(표지)
[서 식] 인지대산출내역
[서 식] 수표금청구의 소장
[서 식] 소송위임장
[서 식] 소송대리허가원
[서 식] 소장제출 위임장
[서 식] 권리신고서
[서 식]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
[서 식] 답변서 제출(표지)
[서 식] 답변서
[서 식] 사고신고서
[서 식] 접수증명원
[서 식] 증거신청(증인)
[서 식] 판결문
[서 식] 집행문
[서 식] 집행문부여신청
[서 식] 집행력있는 정본부여 신청(판결문 분실시)
[서 식] 확정증명원
[서 식] 송달증명원
제4장 사후회수관리
1. 채권사고와 응급조치
가. 채권사고의 원인과 사고유형 분석
나. 초기사고
(1) 형태
(가) 대금지급일자 연기
(나) 감소 지급연기
(2) 조치사항
(가) 신용도 재평가
(나) 증서정리
(다) 여신관리의 신축성 관리
다. 완전사고
(1) 형태
(가) 지급능력부족
(나) 부도 및 도산
(2) 실무관리
(가) 형태분류
(나) 재산상태 확인(채무자의 책임하에 있는 재산)
(다) 책임한계분석
(라) 업무집행
※ 부실채권발생 예상시
※ 부도발생 징후시 응급조치
※ 특수절도죄
2. 임의회수
가. 독촉(최고)
(1) 독촉의 법률효과
(2) 독촉의 기법
나. 주채무자의 채무이행 방법
(1) 변제
(2) 대물변제
(3) 변제공탁
(4) 경개(更改)
(5) 대리수령
[서 식] 최고장(물품대금 지급독촉)
다. 채권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450)
(3)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민 361)
라. 상계(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채권회수 수 단)
(1) 상계의 요건(相計適狀)(민 492)
(2) 상계의 방법
(3) 상계의 효과
[서 식] 상계통지서
[서 식] 상계계약서
3. 강제회수
가. 집행보전관리
(1) 가압류
(가) 가압류의 목적물
(나) 가압류의 요건
(다) 가압류 절차도
(라) 가압류 신청절차
(마) 등록세 납부 및 납부서 작성요령
(바) 목록작성 요령
(사) 신청서 작성시 첨부서류
(아) 공 탁
(자) 가압류의 집행
(차) 가압류집행의 취소(해제)
(카) 공탁금의 회수
* 동의에 의한 경우
(타)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
(파) 채권가압류 절차
[서 식]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표지)
[서 식] 연대보증인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
[서 식] 영수증
[서 식] 영수증
[서 식] 위임장
[서 식]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표지)
[서 식]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일부금 청구)
[서 식] 채권가압류명령신청(표지)
[서 식] 채권가압류신청
[서 식] 진술최고신청서(표지)
[서 식] 진술최고신청서
[서 식] 전화가입권가압류명령신청(표지)
[서 식] 전화가입권가압류명령신청
[서 식]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표지)
[서 식]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
[서 식] 공탁명령
[서 식]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가압류 보증 등)
[서 식] 공탁금납입통지서
[서 식] 채권가압류신청(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신청한 예)
[서 식]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서 식] 부동산가압류일부해제신청(표지)
[서 식] 부동산가압류 일부해제신청
[서 식]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표지)
[서 식]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서 식] 납부서
[서 식] 확정증명원
[서 식] 영수증
[서 식] 위임장
[서 식]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공탁금 회수 청구서
[서 식] 담보취소 신청(표지)
[서 식] 담보취소신청
[서 식] 동의서
[서 식] 항고권포기서
(2) 가처분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서 식] 사해행위 취소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가처분신청서
[서 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신청의 예)
(3) 타 채권자의 집행절차에 대한 참가
(가) 저당권자로서 타저당권자의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참가
(나) 무담보채권자로서 타저당권자의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참가
(다) 타채권자의 부동산가압류 또는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참가
(라)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의
채권자의 참가
나. 송무관리
(1) 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2) 소송실무
(가) 소송의 준비와 진행
[서 식] 소송위임장(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서 식] 약정서(민사)(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서 식]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 송달료 납부 기준표(2003. 1. 1. 기준)
[서 식]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 개정<2002. 1. 26.>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 소송진행 절차도 정리
※ 2001. 6. 8. 제정 대법원 송무예규 제829호
(나) 소장 작성실무
[서 식] 물품대금 청구소장(표지)
[서 식] 인지대 산출내역
[서 식] 소장
[서 식] 거래내역확인서
[서 식] 위임장
[서 식] 소송대리허가원
[서 식] 소송위임장
[서 식] 공시송달신청서
[서 식] 불주거확인서
[서 식] 위임장
[서 식]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서 식] 증거신청
[서 식] 증인 심문사항
[서 식] 소 취하서
[서 식] 변론재개신청
[서 식] 약속어음청구의 소 소장
[서 식] 준비서면
[서 식] 답변서
[서 식] 증인신청서
[서 식] 증인신문사항
[서 식] 공시송달신청서(이사 후 전출전인 경우 또는 직권 말 소시)
[서 식] 공시송달신청서
[서 식] 특별송달신청서(살고 있으나 수령 거부시)
[서 식] 특별송달신청
[서 식] 야간(또는 휴일)송달허가신청
[서 식] 재송달신청서(보정기일내에 보정이 곤란시)
[서 식] 집행문부여신청(판결확정 후 후속조치(집행문, 송 달, 확정증명원))
[서 식] 집행문부여신청
[서 식] 위임장
[서 식] 영수증
[서 식] 확정증명원
[서 식] 송달증명원
(다) 집중심리제도의 도입
(라) 소송진행시 주의사항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소송절차안내(법원실무양식)
[서 식] 준비명령
[서 식] 최초의 변론기일 통지서
(3) 소액사건 심판제도
(가) 소액사건심판의 취급범위 및 개요
(나) 일반민사소송에 대한 특례 규정
(다)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
[서 식] 소장(소액사건 소장 예(법원비치양식))
[서 식] 매매(물품)대금청구(제3호 양식)
[서 식] 수표금(제7호 양식)
[서 식] 손해배상청구 - 1
[서 식] 위임장(제출)
[서 식] 영수증
[서 식] 소송대리허가신청
[서 식] 소송위임장
(4) 독촉절차(지급명령)
(가) 의의
(나)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전제조건
(다) 지급명령신청의 방식
(라) 지급명령신청 절차도
(마) 신청에 대한 재판
(바) 실무에 있어서 지급명령이 필요한 때
[서 식] 지급명령신청(약속어음금)
[서 식] 지급명령신청(약정금반환)
다.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요건
(가) 민사소송법상의 채무명의
(나) 집행문
(다) 채무명의의 송달(송달증명원 구비)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후의 경매)
[서 식] 강제집행위임장
[서 식] 야간집행허가신청서
[서 식] 압류물점검신청
[서 식] 경매기일지정신청서
[서 식] 경매기일변경신청
[서 식] 배당요구신청
[서 식] 가주소신고
[서 식] 집행해제신청
(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서 식]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표지)
[서 식]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서 식] 채권추심신고
[서 식] 추심권 포기 신고서
[서 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표지)
[서 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서 식] 전부채권 부존재의 증명원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서 식]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표지)
[서 식]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서 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의 제정과 주요 개정 내용
4.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가. 총설
(1) 의의
(2)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와의 비교
(3) 부동산 경매 절차도
(4) 부동산 경매사건 단계별 진행기간
(5) 저당권실행의 실질적 요건
나. 경매의 신청
(1) 사전조사
(2) 담보권 실행에 대한 예고통지
[서 식] 최고장(보증채무금 변제)
[서 식] 최고장(물품대금 지급독촉)
[서 식] 최고장(건물명도 촉구)
[서 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표지)
[서 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서 식] 납부서
[서 식] 신청대리허가원
[서 식] 위임장
다. 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의 내용
(2)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경매개시결정문(정본)의 송달
라.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결정 및 공고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공고
(3)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 자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마. 경매의 실행(입찰의 준비)
[서 식] 주소보정서
[서 식] 불거주확인서
[서 식] 공시송달신청
바. 입찰 및 낙찰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 입찰기일의 지정
(2) 낙찰기일의 지정
(3) 입찰기일의 공고
(4) 입찰기일의 통지
(5) 입찰기일의 변경
사. 입찰(경매)의 개시
아. 입찰(경매의 신청)의 실시
(1) 입찰장소
(2)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의 비치
[서 식] 입찰보증금봉투
[서 식] 입찰표
[서 식] 입찰봉투
(3) 동시입찰의 원칙
(4) 입찰의 개시
(5) 입찰자의 자격
(6) 입찰표의 기재사항
(7) 입찰표 및 입찰보증금의 제출
(8) 입찰의 종결
* 입찰진행절차 도표
자. 낙찰(매각허부결정)
(1) 낙찰허가 결정
(2) 낙찰의 효력
차. 매각대금(낙찰대금)의 납부
(1) 대금납부기일
(2) 대금납부절차
(3) 대금납부의 효과
(4) 대금 미납시 법원의 조치
[서 식] 채권계산서
[서 식] 채권상계신청서
카. 배당
(1) 배당기일에 조치할 사항
(2) 조세 및 소액보증금 우선원칙
(3) 대금교부(배당)를 받을 수 있는 자
(4) 교부순서와 우선권의 범위
(5) 대금의 교부절차
[서 식] 경락대금 교부표등본 및 비용계산서 신청서
[서 식] 부기문부여신청서
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파.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할 수 있는 시기
(2) 취하요건
(3) 취하의 효력
* 신법과 구법상의 경매의 차이점
[서 식] 경매신청취하서
5. 강제집행과 관련한 기타사항
가. 경매에 의한 채권배당시 배당우선순위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1) 임차권의 대항력
(2)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3)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5)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라. 강제관리
(1) 3단계 절차
(2) 강제관리의 대상
(3) 집행법원
(4) 강제관리 개시결정의 효력
마. 자동차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양도명령제도
(1) 자동차양도명령제도의 의의
(2) 적용범위
(3) 자동차양도명령제도의 장점
(4) 양도명령신청의 종기
(5) 양도명령금액의 제한
(6) 대금지급방법의 특례
(7) 집행관의 자동차 유치완화
(8) 최저경매가격의 통지
[서 식] 자동차양도명령신청서
[서 식] 최저경매가격통지
바. 자동차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1) 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2) 신청의 관할법원과 요건
(3) 신청의 효과
제5장 집행이후 사후관리
1. 대손처리
가. 대손의 개념
나.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의 범위
(대손처리의 대상채권)(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다. 채권원인별 대손처리시 구비해야할 서류
(1) 집행종료 채권
(2) 채무자의 파산
(3) 채무자의 행방불명
(4) 채무자의 실종
(5) 채무자의 사망
(6) 채무자의 무자력
(7) 소멸시효의 완성
라. 대손처리의 성질
2. 대손처리후의 채권관리
가. 채무명의의 관리
나. 대손채권관리부 비치
다. 주기적이면서도 계속적인 재산추적
라.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한 신용불량관리
부 록
1. 전국 법원 및 시-군법원 관할표
2. 전국 등기소 일람표
3. 법원사건 부호표
4. 소가산정기준표
5. 각종 소장-신청서 첩용인지 일람표
6. 송달료납부기준
7. 시, 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 준
8. 집행관 수수료 일람표
9. 공증인 수수료 일람표
10. 인지세율표
11. 신청사건 비용
12. 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140조)
1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14. 부동산중개수수료
15. 출국금지 기준
16. 고소장 양식
17. 합의서
18.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9. 유언공정증서
20. 주요세법개관
21. 기초 법률용어 색인부
22. 이해를 도와주는 판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