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판례백선

제1장 총 론
01. 소송과 비송
02. 소송상의 신의칙
03.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04. 국제재판관할권

제2장 법원과 관할
0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06.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0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08. 관할합의의 효력
0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0. 이송결정의 기속력제3장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1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12. 성명모용소송
1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1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1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17. 특별대리인
18. 표현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19. 소송대리권의 범위
20. 법정대리권 소멸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21.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 제4장

제4장 소와 소의 이익
22. 경계확정소송
22-2.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징
23.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24.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25.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26.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
27.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28. 소극적 확인의 이익
29.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
30. 임의적 소송담당
31.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 제5장

제5장 소제기의 효과
3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복-
35.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6. 제소와 시효중단 제6장

제6장 변론주의와 심리
37.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
38.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
39.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
40. 석명권행사의 의무
41. 법적 관점 지적의무
42.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4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43-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44.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제7장 증 거
45.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46. 자백의 취소가능성
47. 부인과 항변
48.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9.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50. 변론 전체의 취지
51. 간접반증
52.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
53. 입증방해
54. 문서제출명령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55. 소취하합의의 효력
56.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57. 소의 취하의 취소가능성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
58. 화해조서의 효력제9장

제9장 판 결
59.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60.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61. 일부판결
62. 기판력의 작용
63. 기판력의 시적 한계
64. 일부청구4
65.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66.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67.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68. 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
69.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70.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71.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7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73.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75. 판결의 대세효
76. 판결의 편취
77. 외국판결의 효력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78.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79.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80. 중간확인의 소
81. 소의 변경
82. 반 소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83.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8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8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86.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8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88.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89. 선정당사자
90. 보조참가의 이익
91. 보조참가인의 지위
92.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93. 권리주장참가
94.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96. 소송고지
97.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98.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12장 상 소
99. 상소의 이익
100. 부대항소
101. 불이익변경금지
102. 상고이유 - 이유불비 -
103. 파기판결의 효력
104. 재심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