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제문제

제1편 고소의 제문제
Ⅰ. 序論
Ⅱ. 告訴의 意義
1. 搜査機關에 對한 申告
2. 犯罪事實의 特定
3. 處罰의 意思表示
4. 犯罪申告와의 區別
5. 親告罪와 非親告罪
Ⅲ. 刑事節次上 告訴의 體系的 地位
1. 立件 原因으로서의 告訴
2. 實體 判斷과의 關係
3.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對한 告訴·告發人의 不服
가. 검찰 항고
나. 헌법소원
다. 재정신청
Ⅳ. 告訴의 節次
1. 告訴能力
2. 告訴의 方法
가. 고소의 방식
나. 고소의 대리
다. 조건부 고소
3. 告訴權者
가. 피해자
나. 피해자 아닌 자
4. 告訴期間
가. 의의
나. 고소기간의 기산
다. 고소기간 기산의 예외
라. 고소기간의 해태
5. 告訴의 制限
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Ⅴ.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Ⅵ. 告訴不可分의 原則
1. 意義
2. 告訴의 客觀的 不可分의 原則
가. 단순일죄의 경우
나. 수죄의 경우
3. 告訴의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가. 적용범위
Ⅶ. 告訴의 取消
1. 告訴取消의 意義
2. 告訴取消의 方式
3. 告訴取消의 具體的 判斷
4. 告訴取消와 民事上의 權利
5. 告訴取消權者
6. 告訴取消의 時期的 制限
7. 共犯者에 對한 第1審 判決宣告 後의 告訴取消
8. 告訴取消의 效果
9. 告訴權의 抛棄
Ⅷ. 告訴의 追完
Ⅸ. 姦通罪와 告訴
1. 序論
가. 간통죄 고소의 특이성
나. 배우자있는 자의 의미
다.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
2. 姦通의 慫慂과 宥恕
가. 종용
나. 유서
다. 종용과 유서의 관계
3. 姦通罪 告訴의 有效要件
가. 유효요건의 개별적 검토
나. 유효요건의 의미
4. 離婚訴訟의 却下, 取下, 取下看做 및 棄却確定
가. 고소에 미치는 영향
나. 고소의 소급적 효력 상실
다. 재고소의 금지
제2편 고소장 작성 실무
1. 제목을 고소장으로 한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특정
3. 죄명의 특정
4. 고소사실의 정리
5.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가.
6. 고소장 제출 후의 절차
7. 녹취
8.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장 작성례
사 실 관 계
범죄의 입증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2. 배임의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