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의 소가 산정방법의 실무

제1장 민사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1. 소제기 등의 수수료
2. 소가의 산정
- 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
1. 통상의 소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3.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4. 집행법상의 소
- 소가 산정사례
- 소가계산방법
- 소가계산 및 인지보정 실무의 몇 가지 문제점
1. 소가(소송목적의 가액)의 산정
2. 소가(소송목적의 가액)의 정의
3.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소가 계산
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가 계산
5.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차이점
6.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
7. 보조참가인의 항소시의 소가 계산 및 인지보정명령 여부
8. 건물명도의 소의 경우
9.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10. 청구이의의 소
11. 제3자이의의 소
12. 근저당권말소의 소의 경우
- 소가산정사례연구(대법원 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글)
1. 서
2. 2002. 1. 26.자 개정 민사소송등인지법중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3. 2002. 5. 1.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의 주요 내용
4. 인상된 유형별 소가
5. 사 례
Ⅰ. 인지액의 납부
1. 현금납부 기준
2. 인지액의 현금 납부 기관
Ⅱ.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
1. 변경내용
2. 인지를 붙인 경우
3.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4. 반환절차
5. 재판장에 대한 통지
6. 인지를 첩부의 방식으로 과오납한 경우의 문제
Ⅲ. 사건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1. 인지액 환급제도의 의의
2. 환급요건
3. 환급절차
4. 재판장에 대한 통지
5. 수입징수결정 증빙서류의 보관.관리
6. 유의사항
-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에 관련된 재판예규
1. 재판예규 제정의 필요성
2. 재판예규의 주요 내용
-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2장 소송접수절차
1. 접수절차
가. 접수서류의 심사
나.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
2. 첩부의 산출
- 소장심사
-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수적 기재사항
가. 당사자, 법정대리인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2. 임의적 기재사항
- 접수사무관의 심사
1. 접수사무관
2. 접수주임
3. 담당재판부
- 참여사무관의 심사
1. 참여사무관의 심사법위

제3장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제1절 요건사실의 개념
1. 의의
2. 요건사실의 종류
제2절 입증책임의 분배

1. 입증책임의 의의 및 분배
2. 항변과 부인, 재항변과 재재항변
제4장 금전청구등
1. 대여금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2. 보증금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3. 임대차보증금반환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4. 매매대금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5. 계약금반환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6. 구상금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7. 보험금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8. 할부판매대금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9. 공사대금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라. 공사대금 등 건축관련 소송에서의 감정과 사실조회에 관한 주의사항
10. 용역비, 임가공비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11. 투자금 반환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12. 양수금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13. 어음금청구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14.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제5장 건물.토지관련

1.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2.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4. 공유물분할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5. 경계확정의 소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제6장 손해배상

1.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3.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배상책임
4.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6.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 의료사건
8.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9. 환경사건
10. 언론관련소송

제7장 노 동

1. 해고무효확인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2. 미지급 임금, 퇴직금청구소송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3. 법정수당청구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제8장 집행관련

1. 청구이의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2. 제3자이의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다. 항변 등

3. 배당이의의 소
가.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 부분
다. 증거관계
라. 항변, 재항변 및 기본서증

제9장 증권관련

1. 포괄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선물옵션거래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제10장 회사관련

1. 분식결산의 손해배상청구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마. 항변, 재항변 및 기본서증

2.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손해배상청구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3. 주주총회결의취소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요건사실) 및 기본서증
라. 요건사실
마. 항변, 재항변 및 기본서증

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마. 항변, 재항변 및 기본서증

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요건사실) 및 기본서증
라. 요건사실
마. 항변, 재항변

6. 주주권확인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7. 주식명의개서청구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8. 주권인도청구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9. 주주대표소송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마. 항변, 재항변 및 기본서증

10. 신주발행무효의 소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제11장 회사정리.파산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확정의 소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마. 항변, 재항변 및 기본서증

2. 부인의 소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항변, 재항변 및 기본서증

3. 파산채권확정의 소

가. 사례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요건사실
마. 항변, 재항변 및 기본서증

제12장 국 제

1. 국제거래사건 일반
2. 국제물품매매 및 국제운송 관련 소송

제13장 기 타

1. 채무부존재확인


- 관할의 종류

1. 직무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2. 특별재판적
3. 법정관할, 지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4. 전속관할, 임의관할
5. 보전처분의 관할
6. 선박에 대한 가압류
7.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8. 처분금지가처분
9.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10. 가처분
11. 집행기관의 관할
12. 집행관의 관할
13. 집행법원관할
14. 수소법원
15.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6. 집행판결
1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8. 집행문부여의 소
1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0. 잠정처분
21. 제3자이의의 소
22.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23. 채무자의 감치
24. 채무불이행자명부
25. 재산조회의 신청
26. 배당이의의 소
27.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28. 자동차인도명령
29.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30. 특별현금화명령
31. 공유관계부인의 소
32. 추심명령(推尋命令)
33. 전부명령(轉付命令)
34. 특별현금화방법
35. 배당절차
36. 수권결정의 절차
37.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소액사건 접수업무

1. 소액사건 심판제도
2. 이행권고결정

- 단독사건 접수업무(20,000,000 초과 ~ 1억원까지)
- 합의사건 접수 업무(1억원 초과 사건)
- 소장의 접수(문건)시 유의사항
- 민사합의 및 단독사건 사물관할 검토(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 소송비용에 관한 서식
- 담보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률에 관한 실무례
1. 담보의 제공
2. 담보공탁금 산정률
3. 담보공탁금 산정기준 및 비율표

- 조정사건 관할법원과 신청방법
1. 관할법원
2. 조정신청
- 소송구조의 절차
- 소송구조의 대상
- 소송구조의 신청
1. 관할법원
2. 신청 및 접수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송달료규칙
- 경매신청서 접수시 비용계산 및 업무처리요령
- 업무처리절차
- 기간입찰예규개정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중 개정예규(안)
-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 법원공무원여비규칙
-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신설된 민사소송법 용어비교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14장 가사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1.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2. 절차비용
3. 가사소송사건의 관할
4. 사건의 분류
5.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관장
6. 가사재판의 비용
7. 청구의 병합과 인지
8. 반소장의 인지
9. 조정신청의 인지
10. 상소.재심의 경우의 인지
11. 송달료
12. 기타 신청의 수수료

-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가사접수서류에 첨부할 인지액일람표

제15장 행정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1. 행정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 항목별 . 신청인별 서기료의 인정범위
- 송달료 사건별 예납/추납/우표/우편환증서/구분예시

1. 송달문제
2. 주소보정이 안된 사건의 각하문제
3. 송달료의 예납

-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소지에 송달불능된 경우 발송송달 가능 여부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변경

1. 관련법 규정
2.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
3.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종류변경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소가 및 접수 업무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중점유의사항

1. 지적사항
2. 중점유의사항
3. 상소기록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송무업무 지적사항
4. 대법원 송무업무 지적사항 요약

- 소송물가액 산출내역서
- 소 가 명 세
- 사건번호(행정)
- 행정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제16장 등기관련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4.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5. (근)저당권말소청구
6.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7. 말소등기회복청구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주택법
- 주택법시행령
- 주택법시행규칙
- 복합건축물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기준
-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기준
-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신청서기재사항
2. 지목과 면적
3. 건물의 경우
4.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5.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7. 지방세법

Ⅱ. 시가표준액

1. 토지
2. 건물
3. 건축물의 취득
4. 변경된 등기절차의 요지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 상업등기 (각종) 신청시 첨부 서면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1. 목 적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3. 상업등기신청수수료
4. 선박등기 등의 신청수수료
5. 국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6. 징수절차
7. 등기공무원의 조사의무 등
8. 등기소장의 확인
9.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등기
10.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
- 법인등기 신청시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 형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