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례집

제1장 서 론
1. 호적비송사건의 의의
2. 호적비송사건의 종류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
나. 불복의 신청
다. 과태료의 재판
3. 호적비송절차의 특례
가. 관할법원
나. 호적비송사건의 당사자
다. 호적비송재판의 취소.변경에 관한 특례
제2장 개 명
1. 개명의 의의
가. 개명
나. 호적정정
2. 개명허가신청절차
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관할법원
다. 개명허가신청인
라.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3. 개명허가신청서에 대한 재판
가. 개명허가요건
나. 개명사유
다. 개명허가기준
라. 재판
마. 재판에 대한 불복
4. 개명신고
가. 신고의무자
나. 신고기간
다. 신고장소
라. 신고서의 기재사항
마. 신고서의 첨부서류
5. 개명신고의 호적기재
가. 개명자의 호적기재
나. 개명자의 배우자의 신분사항란 기재
다. 개명자의 자의 신분사항란 기재
6. 개명허가신청에 관한 서식례
-개 명 허 가 신 청
- 각 법원별 개명사례 중 허가한 사례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기재한 경우
2.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3.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4.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친족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7.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 놀림감 등)
8.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9.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10.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2.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3. 외국식이름을 한국식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4. 기 타
제3장 취 적
1. 서론
가. 취적의 의의
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무적자의 취적절차
2. 취적요건
가. 우리나라의 국민일 것
나.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무적자)일 것
3. 호적법상 취적허가신청절차
가. 관할법원
나. 신청인
다. 취적허가신청서 제출
라. 취적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4. 취적신고
가. 비용액에 관한 재판
5. 특수한 취적
가.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취적
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
다. 군사분계선이북지역재적자의 취적
라. 기아(棄兒) 발견과 호적의 취득
마. 멸실호적의 취적
6. 호적기재례
가. 일반취적
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
7. 취적허가신청에 관한 서식
제4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1. 총 설
가. 호적정정의 의의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가. 의의
나. 호적정정 대상의 범위
다.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사항
라. 호적정정의 유형
마. 호적정정허가절차
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정정
사. 호적정정신청
3. 연령정정
가. 의의
나. 연령정정의 부작용
다. 연령정정허부의 판단기준
라. 호적기재례(생년월일을 모두 정정한 경우)
마. 연령정정허가신청에 관한 서식례
4. 중복호적 또는 복본적의 호적정정
가. 의의
나. 발생원인
다. 이중호적의 동일성판단
라. 이중호적의 정정
5. 부모성명 정정
가. 의의
나. 구체적 사례
6. 성.본의 정정
가. 의의
나. 구체적 사례
7. 사망기재의 정정
가. 의의
나. 구체적인 사례
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제5장 호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총 설
2. 불복신청절차
가. 불복신청의 대상
나. 불복신청인
다. 관할법원
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법원의 처리절차
가. 접수 및 처분청에 대한 구의견
나. 처분청의 조치
다. 법원의 재판절차
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6장 호적과태료처분절차
1. 총설
가. 의의
나. 과태료 유형
2. 과태료 처분절차
가. 신고.최고해태로 인한 과태료 처분절차
나. 직무해태로 인한 과태료처분절차
부 록
- 호적예규
- 호적선례
- 호 적 법
- 호적법시행규칙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