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산법개혁 (1998-200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5874205
· 쪽수 : 303쪽
· 출판일 : 2007-1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5874205
· 쪽수 : 303쪽
· 출판일 : 2007-12-31
목차
제1장 도산법과 외환위기
제1절 외환위기 전 도산법
제2절 외환위기
제2장 1998년 도산법 개정
제1절 개정과정
제2절 주요 개정 내용
제3절 개정법의 평가
제3장 1999~2001년
제1절 1999년 개정
제2절 도산법통합론 비판
제3절 사전조정제도
제4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장 통합도산법 제정과정
제1절 TAL Project
제2절 제1차 법안
제3절 제2차 법안과 입법
제4절 입법과정의 참여자들
제5절 제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제5장 통합도산법 주요 변경 내용
제1절 통합도산법의 구조와 특징
제2절 총칙의 주요 변경 내용
제3절 회생절차의 주요 변경 내용
제4절 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제5절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변경 내용
제6절 국제도산의 주요 내용
제7절 벌칙의 주요 변경 내용
제6장 평가와 과제
제1절 평가
제2절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