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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7012211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20-05-1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7012211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20-05-14
책 소개
왜 변호사시험을 온전히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가 왜 잘못되었는지, 변호사시험을 온전히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책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로스쿨 제도의 목적과 변호사 자격
1.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
2. 로스쿨 체제에서의 변호사 시험
3. 현실과 목표의 괴리
제3장 변호사 공급의 양적 통제의 문제점
1. 법률산업의 성격 혹은 특성
2. 법률산업 관련 정책
3. 정책의 평가
4. 공급제한정책의 논거와 문제점
제4장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1. 내용상의 문제점
2. 출제 시스템의 문제점
제5장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1.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원칙
2. 연차적 개선의 필요성
3. 완전 자격시험 시행 전 합격자 수
4. 연차별 로드맵
제6장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개요
2. 지역균형인재 선발현황
3. 지역균형인재 선발의 문제점
4.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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