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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수근, 김두얼, 이승준 (지은이)
삼영문화사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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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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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7012211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20-05-14

책 소개

왜 변호사시험을 온전히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가 왜 잘못되었는지, 변호사시험을 온전히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책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로스쿨 제도의 목적과 변호사 자격
1.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
2. 로스쿨 체제에서의 변호사 시험
3. 현실과 목표의 괴리

제3장 변호사 공급의 양적 통제의 문제점
1. 법률산업의 성격 혹은 특성
2. 법률산업 관련 정책
3. 정책의 평가
4. 공급제한정책의 논거와 문제점

제4장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1. 내용상의 문제점
2. 출제 시스템의 문제점

제5장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1.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원칙
2. 연차적 개선의 필요성
3. 완전 자격시험 시행 전 합격자 수
4. 연차별 로드맵

제6장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개요
2. 지역균형인재 선발현황
3. 지역균형인재 선발의 문제점
4.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저자소개

오수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미국 미시간법과대학, 숭실대학교에서 상법, 경영학, 비교법학을 연구하였다. 대법원 개인채무자회생법 실무지원반 및 자문단 자문위원과 국제연합(UN) 도산법회의 정부대표로 일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도산법센터(www.freshstart.c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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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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