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의료소송의 현황 분석과 판례 사전

척추
01. 경추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척수증 서울중앙지방법원 001
02. 경추척추증 경추부경막외 신경차단술(트리암시놀론) 후 경수부 척수병증으로
사지부전마비, 배뇨, 발기부전 장애 남음 울산지방법원 016
03. 경부통, 관절강 내 주사(트리암시놀론주 40mg) 후 발생한 뇌경색 서울고등법원 031
04. 경추디스크 어깨 수술 후 외상성 경추디스크 파열 지연진단 및
수술로 사지 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042
05. 경추전방 유합술 후 관상동맥협착증 치료 중 X-ray 촬영 중 심정지 발생 후 사망 서울고등법원 048
06. 경추전방 유합술 후 식도게실로 식도위문합술 받음 전주지방법원 054
07.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6-7 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과 재수술 후
반대측 신경병증 서울중앙지방법원 061
08. 경추추간판탈출증 고주파수핵성형술 후 경부부종(하갑상선동맥 급성출혈)
호흡곤란으로 재수술 후 상흔 남음 수원지방법원 067
09. 경추협착증 C3-4, 전방 접근법 수술 후 척수병증의 악화로 재수술 하였으나 보행장애 부산고등법원 079
10. 경추협착증 후궁절제술 후 후두통 후유장해 호소 대전고등법원 083
11. 경수척추증 물리치료 후 사지마비 서울남부지방법원 086
12. 낙상 후 경추골절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대구고등법원 089
13. 경추인대골화증 수술 후 뇌척수액 유출, 감염으로 사망 서울고등법원 101
14. 경추후종인대골화증(C3-4, 4-5, 5-6) 전방경유, 마미증후군(L3-4, 4-5, 5-6)
추궁판절제 수술 후 사지마비, 배뇨장애 악화 서울중앙지방법원 105
15. 후종인대골화증 전방 접근법 수술로 경막손상 후 불완전 척수손상 부산지방법원 115
16. 후종인대골화증(C2-T3)으로 4차례의 감압수술(MOC) 후 경막결손과
사지위약 영구적 후유장애 남음 서울고등법원 125
17. T12, L2, L3 척추체 압박골절로 척추성형술 후 페색전증 치료 후 사망 대구지방법원 139
18. 원인 미상의 마미증후군, 원추종사증후군으로 척추 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 발생 대법원 142
19. 2차례 척수 내 혈종수술 후 재출혈로 하지마비, 대소변 장해 부산지방법원 151
20. 척추농양 20차례 신경차단술 후 17일 후 척추 주변 농양 합병증 서울남부지방법원 156
21. 척추디스크 풍선확장신경성형술 후 반대측 좌골신경병증 합병증 의정부지방법원 161
22. 척추성형술 후 치은염 발생 전원하였으나, 병발한 후 인후농양으로 사망 서울북부지방법원 166
23. 외상 후 요추1번 골절, 좌측요근 혈종으로 생검(1차), 경피적척추성형술(2차),
1요추체 제거와 장분절후방유합술(3차 수술) 후 마미증후군 장해 남음.............. 서울남부지방법원 179
24. 척추압박골절, 요추2-3-4 후궁절제술, 내고정술과 골유합술 후 양하지 부분마비,
배뇨장애 발생 대구지방법원 183
25. 척추협착증 수술 후 증상 악화, 수술 전 마미증후군 오진 창원지방법원 192
26. 척추협착증 요추1-4 후방감압, 고정술 후 족하수 서울서부지방법원 198
27. 척추협착증 척추유합술 수술 중 보비 플레이트에 왼쪽 종아리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 받음 수원지방법원 210
28. 척추협착증 치료비 채무부존 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14
29. 33세 척추협착증, 보존적 치료보다 요추3-4-5-천추1번 다분절척추 고정술과
골시멘트 수술로 영구 운동제한 파생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18
30. 고혈압 기왕력의 척추협착증, 요추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수술 후 발생한
급성 뇌경색, 혈전용해술(시술 중 중대뇌동맥천공), 개두술 후 뇌병변 1급 남음 고양지원 229
31. 신경통 척추협착증 환자에 발생한 심근경색을 복막염으로 지연진단, 처치로 사망 울산지방법원 239
32. 요추간판탈출증 심방세동으로 와파린 복용 중 요추간판탈출증 한방 치료 후
후복막강혈종 발생하여 사망 대구고등법원 245
33. L5-S1 디스크 내시경 수술 후 족관절, 족무지 위약 대법원 257
34. L5-S1 척추분리증 일측성 나사못 고정과 요추유합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262
35. L5-S1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화농성 척추염(Enterobacter Cloacae 동정) 서울고등법원 270
36. 요추디스크, HNP L4-5, Rt 도수치료 후 마미증후군 발생 대구지방법원 279
37. 요추디스크, HNPL 4-5, Rt 수술 후 반대측 족하수 발생 김천지원 284
38. 요추디스크, 고주파열 치료시 남은 열선(전기선)이 끊어져 내부에 남아 화농성
추간판염 합병됨 창원지방법원 288
39. 요추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신주위혈종 합병됨 수원지방법원 295
40. 요추디스크 수술 45일 후 MRSA 척추 추간판염 합병됨 서울고등법원 301
41. 요추디스크 수술 후 MRSA 감염으로 수두증 동반한 범뇌실염과
연뇌막염으로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 304
42. 요추디스크 수술 후 척추감염, 동시 수술 서울중앙지방법원 311
43. 요추디스크 재수술 후 척수경막손상, 뇌척수액 유출로 요추 수술통증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애 발생 창원지방법원 327
44. 요추척추협착증 고령, 당뇨병력 환자에게 요척추유합술 후 감염 치료 소홀로
제소함 안산지원 334
45. 요추협착증 고주파 시술 후 둔부농양과 요추4-5 요추부 척추염으로 전방요추유합술
시술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장해 진단받음 서울고등법원 342
46. 급성 요추간판탈출증, 둔부근육 주사 후 좌골신경 손상 군산지원 371

뇌혈관
01. 다발성 뇌동맥류, 두 번째 비파열성 뇌동맥류(UIA), 코일색전술 중
뇌출혈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377
02. 뇌내경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ICA UIA), 코일 중 파열되어 반신마비 서울북부지방법원 385
03. 뇌동맥류 수술 후 Acinobacter Junii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좌측수지 절단 서울고등법원 395
04. 뇌동맥류, 흉통으로 심혈관조영술 검사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 광주지방법원 401
05. 박리성 뇌동맥류, 부비동염 항생제 치료 중 진균성 동맥류(Mycotic A)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 서울북부지방법원 404
06. 뇌동맥류(UIA), 전교통동맥류(AcomA)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 사지부전마비 대전고등법원(청주) 413
07. 박리성 추골동맥류 지연진단 및 지연색전술 후 연하곤란, 구음장애 서울중앙지방법원 423
08. 뇌동맥류(UIA), 뇌동맥류 박리수술 중 파열되어 수술 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장애 서울중앙지방법원 426
09. 급성뇌경색 환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유, 증상악화 진단 오진으로
지연 치료되어 후유장애 발생 서울북부지방법원 435
10. 수두증이 있는 뇌동맥류, 우측 후교통뇌동맥(PcomA) 코일색전술 중 분리된
코일 제거 위해 개두술 후 뇌경색, 중증인지 장애 서울남부지방법원 448
11. 뇌동맥류, AcomA 클립 후 뇌출혈 악화 제주지방법원 455
12. 뇌동맥류,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 후 출혈성 뇌경색으로 뇌부분 절제술 후
중증 인지장애와 사지부전 마비됨 안양지원 459
13. 뇌동맥류, AcomA 뇌실천자 후 사망 서울북부지방법원 470
14. 해면정맥동부위 내경동맥동맥류의 뇌경색 예방을 위한 천측두동맥-중대뇌동맥
(STA-MCA) 문합술 후 폐렴으로 사망 서울고등법원 478
15. 추골동맥박리 동맥류 진단 실기(한쪽 추골동맥 조영술 검사만 실시),
추골동맥박리 동맥류 코일 후 20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 서울고등법원 490
16. 뇌동맥류, 두통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 처치하다 AcomA 출혈하여 사망 대전고등법원(청주) 495
17. 뇌동맥류, ACA, UIA, 코일색전술 후 DIC로 사망 포항지원 497
18. 중대뇌동맥류 수술 후 프로포폴 주사 후 CT 검사 중 뇌사 광주고등법원 509
19. 뇌출혈, 울혈성 심부전환자 임플란트 후 심내막염, 뇌출혈지연 수술 후 장애 발생 서울고등법원 516
20. 재활치료 중 재발한 뇌내출혈의 전원협진 과오와 지연 수술로 장해 발생 성남지원 530
21. 뇌실출혈 천공배액술 후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 포항지원 534

22. 고혈압과 죽상경화증 기왕 병력의 환자가 국소마취로 치과 신경치료 후
귀가 중 뇌출혈로 사망 서울서부지방법원 540
23. 요추전방전위증, 만성두통, 꼬리뼈 통증 프롤로 치료, 킬레이션 주사 치료 중
뇌출혈 발생하여 장애 남음 서울중앙지방법원 544
24. 버거씨병으로 항응고제 복용 중 진단된 뇌실출혈, 혈종낭성 종괴로 3차례
수술 후 양안실명, 인지장애 발생 서울고등법원 557
25. 신부전으로 헤파린 치료 중 뇌출혈 후유증(진단지연) 기왕증 인정 대전지방법원 569
26. 모야모야병, 계류유산으로 자궁소파술 후 뇌출혈로 사망 포항지원 577
27. 수두증 션트 후 뇌출혈(아밀로이드병증) 서울중앙지방법원 589
28. 뇌경색, 녹내장 치료 후 뇌경색, 안허혈증후군 지연진단 및 처치로
시야결손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592
29.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후 뇌저산소증, 뇌경색에 부적합한 처치로
뇌손상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601
30. 뇌경색 및 뇌출혈로 중환자실 입원 후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폐렴으로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 609
31. 항혈전제 복용 중 뇌출혈 후 뇌경색 예방치료 시작 지연 광주고등법원(제주) 615
32. 급성 뇌경색 후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 서울북부지방법원 618
33. 심장 수술시 활성화응고시간(ACT) 유지와 헤파린 투여 과오로 척수경색 후
하지마비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626
34. 후두엽 뇌경색, 진단지연과 출혈성 뇌경색으로 악화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개두술 후 사망함 광주지방법원 635
35. 소뇌와 연수부위의 뇌경색 진단지연과 처치지연으로 연하곤란, 구음장애,
보행제한 보임 서울고등법원 644
36. 소뇌경색을 발작성 체위성 현훈(BPPV)으로 오진하여 치료 중 지연감압술 후
흡인성 폐렴이 4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 654
37. 내경동맥 스텐트 후 급성 뇌경색증으로 편마비, 우측시력 상실 서울중앙지방법원 659
38. 경동맥 스텐트 후 뇌경색 사망 서울서부지방법원 663
39. 소뇌경색 진단 및 수술 지연으로 뇌병변 5급 장애 발생 강릉지원 673

뇌종양

01. 원발성 뇌림프종을 뇌경색으로 오진하여 뇌림프종을 조기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울산지방법원 681
02. 뇌기저부척삭종 방사선 치료 후 사지마비, 제거수술 후
뇌출혈(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 발생하여 사망 서울고등법원 686
03. 뇌수막종 색전술 후 우안 망막동맥 폐쇄증과 우안 허혈증후군으로 시력 소실 부산동부지방법원 694
04. 제3뇌실 조루술 및 송과체 종양 조직검사 중 뇌출혈, 조직검사 실패 후
방사선수술 시행 후 1급 장애 서울동부지방법원 702
05. 원발성 폐암 진단시 보인 전이성 뇌종양의 추적관찰 및 치료 실기 서울중앙지방법원 713
06.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중 뇌농양을 뇌종양으로 오진하였고, 오마야 리저버
시술 후 뇌출혈 발생, 혈종제거술 후 사망 서울고등법원 721
07. 뇌하수체선종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발생 서울고등법원 731
08. 뇌하수체선종 수술 후 뇌지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 의정부지방법원 739
09. 뇌하수체종양 수술 후 배관제거 후 척수혈종 발견, 경과관찰 중 18개월 뒤
척추감압 수술하였으나 하지위약 남음 서울고등법원 747
10. 경부종괴, 뇌종양 수술 마취 중 아르곤 가스 오용으로 뇌저산소증으로 중증 뇌병변 장해 순천지원 755
11. 뇌종양 제거 개두술 병리 검사상 다발성 경화증, 편마비, 실어증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773
12. 터키안 뇌수막종 수술 후 뇌부종으로 사망할 때까지 뇌부종의 진단(CT 검사),
처치(만니톨 투여) 누락 서울중앙지방법원 781
13. 뇌종양 오진, 오마야 리저버 시술 후 뇌출혈, 백혈병 서울고등법원 792
14. 소뇌수막종 개두술 후 패혈증 쇼크사 대법원 802
15. 악성 림프종 항암 치료 중 뇌전이 진단지연으로 사망 천안지원 814
16. 경추 3번 수막종 중복 방사선 치료로 사지마비 초래함 서울고등법원 820
17. 흉수지방종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좌 족관절, 족지마비 부산고등법원 840

외상

01. 급성 뇌경막하출혈, 간병인 부주의로 침상 낙상 후 뇌경막하출혈, 수술 후 사망 대구지방법원 849
02. 두부외상으로 응급실에서 뇌 CT 촬영 중 구토 후 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뇌저산소증, 뇌병변 장애 서울고등법원 857
03. 지연성 뇌경막하출혈 수술 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발생 부산고등법원 877
04. 경미한 뇌경막하출혈 경과관찰과 지연성 천공술, 뇌실배액술 수술 후
중증 인지장해 남김 광주고등법원 884
05. 뇌좌상, 낙상 후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지연 발견 및 처치,
이로 인해 6개월 뒤 폐렴이 발생하여 심폐 정지로 사망 의정부지방법원 895
06. 뇌경막하출혈 보존치료 후 전원 과정의 과실로 사망 광주지방법원 901
07. 외상성 뇌출혈, 응급 개두술 후 경관식이 중 흡인성 폐렴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912
08. 뇌실복강단락 교체술 중 뇌실출혈 발생으로 타 병원 전원하여
재수술 후 장애 발생 광주고등법원 916
09. 뇌경막하출혈, 응급수술 지연과 전원 과정에 진료 과실로 사망 광주고등법원 925
10. 신생아 뇌경막하출혈로 분만시 사망 전주지방법원 933

뇌정위
01. 삼차신경통, 경피적고주파열응고술, 미세혈관감압술, 삼차 신경부분 절제술,
노발리스 치료 후 각막감각신경마비 초래 서울중앙지방법원 943

소아
01. 수두증, 뇌실천공 수술 후 3일 후 패혈증으로 사망 서울남부지방법원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