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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PA)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방안 (2007.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6421316
· 쪽수 : 289쪽
· 출판일 : 2007-10-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6421316
· 쪽수 : 289쪽
· 출판일 : 2007-10-15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군 장갑차 두 여중생 역과사고(2002.6.14)
Ⅲ. 동두천 주한 미군트럭 김명자 씨 역과사고 (2005.6.10)
Ⅳ. 개정 SOFA(2001)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
Ⅴ. 한미 SOFA합동위의 [초동수사협조 강화방안 합의](2002.12.23)의 내용과 문제점
Ⅵ. 경찰의 SOFA사건처리 요령(2003.1)의 내용분석
Ⅶ. 미일 SOFA, NATO SOFA, 독일 SOFA, 미-필리핀 기지협정 의 초동수사에 대한 비교분석
Ⅷ. SOFA 관련 형사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방안
Ⅸ. 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을 위한 초안
Ⅹ. 맺는 말
XI.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