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머리말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1953년 정전협정의 해설
1. 역사적 배경
2. 내용 요약
3. 남북한 주요 쟁점 해설
4. 향후 국회의 입법적 해결 과제

제3장.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서의 해설
1. 역사적 배경
2. 내용 요약
3. 남북한 주요 쟁점 해설
4. 향후 정책적 해결 과제

제4장. 1973년 6.23 선언서의 해설
1. 역사적 배경
2. 내용 요약
3. 남북한 주요 쟁점 해설
4. 향후 정책적 해결 과제

제5장.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설
1. 역사적 배경
2. 내용 요약
3. 남북한 주요 쟁점 해설
4. 향후 국회의 입법적 해결 과제

제6장.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해설
1. 역사적 배경
2. 내용 요약
3. 남북한 주요 쟁점 해설
4. 향후 국회의 입법적 해결 과제

제7장. 남북한 4대 경협 합의서의 해설
1. 역사적 배경
2. 내용 요약
3. 남북한 주요 쟁점 해설
4. 향후 국회의 입법적 해결 과제

제8장. 결론 : 한반도평화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조치 사항

참고문헌
부 록
- 정전협정(53. 7. 27)
- 7.4남북공동성명(72. 7. 4)
- 6.23선언(73. 6. 23)
- 남북기본합의서(91. 12. 13)
- 한반도 비핵화동동선언(92. 1. 20)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관련 부속합의서(92. 9. 17)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92. 9. 17)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관련 부속합의서(92. 9. 17)
- 6.15남북공동선언문 전문(2000. 6. 15)

색인

21세기 초반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와 평화의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소재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를 강타한 테러는 부시정권이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만들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라크 등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목했고, 이후 북미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아 한반도에는 깊은 전운이 감돌았다. 반면에 2000년 6월 15일에는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한 정상이 최초로 평양에서 만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희망찬 첫걸음이었다. 이처럼21세기 초 전쟁과 평화의 바람이 동시에 몰아친 한반도의 기상도는 현재 갈림길에 서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남북한, 해외동포 등 모든 한민족이 지혜와 용기를 모아 평화의 바람을 한반도에 불게 해야 할 때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