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 6

1.전자출판물의 출판업자가 집합저작물의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2.건축저작물에 정착된 조각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여부

3.전자책과 관련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

4.Rio 휴대용 뮤직플레이어가 1992년 오디오가정녹음법상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5.저작권침해의 소에 있어서 형평법상 소멸시효

6.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로서 손해 및 이익의 산정

7.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사진과 관련된 각종 쟁점. 저작물성, 직무저작물, 공동저작권, 2차적저작물의 성격 및 권리의 이전

9.주화복제물과 관련하여 정부저작물 예외의 적용 여부

10.어문저작물의 패러디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된 가처분쟁점 ... 2491.전자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