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판례집 10

발간사
일러두기

1. 지도의 저작물성 - '전국도로관광지도'사건
2.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1) - 담장 디자인 복제·설치 사건
3. 음악저작물의 복제·판매(1) - 인터넷 일본음악 동호회 사건
4. 방송 드라마의 표절 여부 - '여우와 솜사탕'사건
5. 영화 속의 영화 삽입과 저작권 - '러브레터'사건
6. 공동저작물과 창작적 기여 여부 - TV영상'두만강 700리'사건
7. 저작권 침해 이익의 산정 - 음반에 포함된 저작권 침해 곡의 기여도
8. 유사 악곡의 저작권 확인 - '사랑은 아무나 하나'사건
9. 구전가요 편곡의 2차적 저작물성과 표절 여부 - '사랑은 아무나 하나'사건
10. 문학상 수여와 출판허락 관계 -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사건
11. 건축설계도의 저작물성 - '아파트 평면설계'사건
12. 사진이미지 검색과 인용의 한계 -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 사건
13.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판단 - 거리 조형물 변형설치 사건
14.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 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상사진의 광고 이용
15. 미술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 '오방색 색띠 사각형 테두리'사건
16. 데이터베이스의 편집저작물성 - 병역특례취업정보 사이트 '노아미'사건
17. 설비도면의 저작물성 - 지하철 화상전송설비 도면 사건
18.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2) - '묵자 디자인'사건
19.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3) - '히딩크 넥타이'사건
20. 제호의 저작물성 - '불타는 빙벽' 사건
21. 음악저작물의 복제·판매(2) - 인터넷 일본음악 동호회 사건
22. 캐릭터의 저작물성, 공동 저작권의 행사 등 - '네티비'합작개발계약 사건
23. 캐릭터의 저작원 보호 - '탑 블레이드'사건
24. 만화와 드라마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 '두근두근 체인지'사건
25. 학교시험문제의 저작물성 - 사설학원의 학교시험문제 사용 사건
26.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 - '재무관리'사건
27. 외국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소급 보호 - '카라얀 음반'사건
28.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 P2P모드칩 설치 사건
29. 한문 번역본의 출판권 침해 - '북한판 동의보감' 사건
30. 미술작품을 무단이용한 자의 책임 - '지하철 벽화'사건
31. ISP가 이요?蔓?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요건- '세이테마'사건
32.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