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무역상무론

Part Ⅰ 글로벌 전자무역 일반

Chapter 1 전자무역의 개관

Ⅰ. 전자무역의 의의
1. 전자무역의 개념
2. 전자무역의 거래 대상
Ⅱ. 전자무역 시스템
1. 전자무역의 주요 수단
2. 무역자동화 시스템
1) 무역자동화의 의의 / 2) EDI의 개념 / 3) 전자문서
3. 무역자동화 서비스
1) 무역자동화에 의한 무역업무 처리체계 / 2) 무역자동화 서비스 유형
4. 인터넷 EDI 서비스
1) 인터넷 EDI의 개념 / 2) 인터넷 EDI의 유형
Ⅲ. 전자무역의 특징

Chapter 2 전자무역의 창업

Ⅰ. 전자무역과 창업
1. 전자무역 창업의 의미
2. 전자무역 창업의 유형
Ⅱ. 전자무역 창업 과정
1. 창업예비절차
2. 창업설립절차
1) 사업자 등록 / 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3. 창업준비 및 소요자금 조달
4. 웹사이트 구축과 활용

Chapter 3 전자무역마케팅

Ⅰ. 무역마케팅 전략의 변화
Ⅱ.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선 발굴
1. 해외시장조사 기법 / 2. 거래선 발굴 방법 / 3. 거래선 신용조회
Ⅲ. 전자무역 거래알선
1. 전자무역 거래알선의 개념 / 2. 전자무역 거래알선의 활용

Chapter 4 전자무역 절차

Ⅰ. 개요 / Ⅱ. 무역절차의 단계별 비교
1. 해외홍보와 거래선 발굴 / 2. 대금결제와 물류운송
Ⅲ. 전자무역 수출절차
1. 개요 / 2. 전자무역 수출절차
Ⅳ. 전자무역 수입절차
1. 개요 / 2. 전자무역 수입절차

Part Ⅱ 글로벌 전자무역계약 상무

Chapter 5 글로벌 무역계약 상무 일반

Ⅰ. 글로벌 무역계약의 본질
1. 국제계약의 의의/
2. 국제계약의 특성
Ⅱ. 글로벌 무역계약의 종류
1. 국제물품매매계약
1) SGA의 정의 / 2) UCC 정의 / 3) 한국민법 정의 / 4) 국제물품매매계약 유형
2. 국제용역/기술 관련계약
1) 국제용역계약 / 2) 국제기술계약 / 3) 국제도급계약
3. 국제자본거래 관련계약
1) 계약유형 / 2) 국제정기대출계약 / 3) 신디케이트 론 계약 / 4) 국제증권관련 계약 / 5) 국제금융리스계약 / 6) 국제 팩토링 계약 / 7)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 / 8) 선물거래계약 / 9) 옵션계약 / 10) 스왑계약 / 11) 국제직접투자계약 / 12) 국제합작투자계약 / 13) 국제 M&A 계약
Ⅲ. 글로벌 무역계약의 당사자
1. 글로벌 무역계약의 당사자 개념
2. 자연인 및 법인
3. 국가 및 국가기관
4. 국제기구
5. 국제기업조직
Ⅳ. 글로벌 무역계약의 적용법규
1. 글로벌 무역계약의 준거법 문제
2. 당사자약정
3. 국제관습 및 관습법
4. 지정준거법
5. 법정준거법 및 조약
6. 글로벌 무역계약법원의 적용순서
Ⅴ. 글로벌 무역계약 자유의 원칙
1. 의의 / 2. 주요내용 / 3.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Chapter 6 글로벌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Ⅰ. 글로벌 무역계약 성립의 기본원칙
1. 글로벌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글로벌 무역계약의 청약 / 2) 글로벌 무역계약의 승낙
2. 영미계약법계의 약인이론
3. 글로벌 무역계약의 효력발생요건
Ⅱ.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
1.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2.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징 / 3)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및 도달 / 4)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3.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1)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 2)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장소
4. 글로벌 전자무역계약의 준거법
1) 준거법에 관한 입법동향 / 2) 불법행위의 준거법
5. 글로벌 전자무역계약과 법적 문제
1) 전자문서의 법적 문제 / 2) 전자서명의 법적 문제 / 3) 전자무역 계약체결에 관한 법적 문제

Chapter 7 글로벌 무역계약서의 기본형태

Ⅰ. 전문
1. 표제 / 2. 당사자와 일자 / 3. 설명조항
Ⅱ. 본문
1. 계약의 존속기간
2. 계약의 종료
1) 계약위반의 경우 / 2)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3. 이행보증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4. 계약의 양도
5. 불가항력조항
6. 비밀유지
7. 통지
8. 무역조건 및 준거법
9. 재판관할
10. 중재
11. 완전조항
12. 말미문언

Chapter 8 글로벌 물품매매계약

Ⅰ. 글로벌 물품매매계약 일반
1.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의의
2.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법리
3.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성질
4.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대상
Ⅱ.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일반협정
1. 일반거래협정서의 의의
2. 일반거래협정서의 주요내용
1) 거래형태 / 2) 견본 및 품질 / 3) 가격 / 4) 확정청약 / 5) 주문 / 6) 수량 / 7) 선적 / 8) 결제 / 9) 해상보험 / 10) 손해배상청구
11) 정형거래조건
3. 일반거래협정서의 예
Ⅲ. 글로벌 물품매매계약의 주요 조항
1. 거래조건 일반
2. 품질조항
1) 품질결정의 방법 / 2) 품질결정의 시기 / 3) 품질에 대한 책임조건
3. 수량조항
1) 무역상품의 수량단위 / 2) 수량결정의 시기 및 방법 / 3) 수량의 과부족 문제
4. 가격조항
1) 상품가격의 채산요소 / 2) 가격설정의 방법 / 3) 결제통화
5. 선적조항
1) 선적기일의 지정 / 2) 선적기일의 표시방법 / 3) 선적불이행에 따른 문제
6. 대금결제조항
1) Payment in Advance / 2) Progressive payment / 3) Cash Against Documents / 4) Cash on Delivery / 5) Deferred payment / 6) Open or Current Account / 7) Clean Bill of Exchange / 8)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9) letter of Credit(L/C)
7. 해상보험조항
8. 중재조항

Chapter 9 INCOTERMS 정형무역계약

Ⅰ. INCOTERMS의 의의 및 구조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의 특징
1) Incoterms의 적용범위 / 2) 매매계약상에서의 Incoterms의 삽입 / 3) 상거래관행의 수용 / 4) 용어의 명확화 / 5) 매도인의 인도의무 / 6) 물품에 관한 위험 및 비용의 이전 / 7) “의무 없음”의 표현 / 8) Incoterms의 변형 / 9) 선적장소의 선택권 / 10) 통관 / 11) 포장 / 12) 물품의 검사 / 13) 운송방식에 따른 사용법 / 14)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려 / 15) 비유통서류의 규정 / 16)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 17) ICC 중재조항의 권고
3. INCOTERMS의 구성 체계
1) 서문의 구성 / 2) 거래조건의 구성 / 3) 조건별 구성
Ⅱ. INCOTERMS 무역계약조건 해석
1. Ex Works : EXW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2. Free Carrier : FCA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3. Free Alongside Ship : FAS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4. Free On Board : FOB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5. Cost and Freight : CFR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6.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FR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7. Carriage Paid to : CPT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8.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9. Delivered at Frontier : DAF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10. Delivered Ex Ship : DES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11. Delivered Ex Quay : DEQ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12. Delivered Duty unpaid : DDU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13. Delivered Duty Paid : DDP
1) 의의 / 2) 매도인의 의무 / 3) 매수인의 의무

Part Ⅲ 글로벌 전자무역 운송

Chapter 10 글로벌 무역운송 일반

Ⅰ. 무역거래와 국제운송
Ⅱ.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기초
1) 해상운송의 개념 / 2) 해상운송의 특징 / 3) 해상운송의 역할 / 4) 선박 / 5) 화물 / 6) 운송인
7) 국제해사 관련기구
2.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 2)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 3) 항해용선계약의 주요내용 / 4) 개품운송계약의 주요내용
3. 재래선에 의한 선적
Ⅲ. 국제컨테이너 운송
1. 컨테이너에 관한 일반 사항
1) 컨테이너의 개념 / 2) 컨테이너 등장의 기원 / 3) 컨테이너의 장?단점 / 4) 컨테이너의 종류 / 5)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 / 6) 컨테이너선의 종류 / 7) 컨테이너의 이용 방법
2.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1) 고정시설 / 2) 가동시설(하역기구) / 3) 컨테이너 야드(C.Y.)에 반입되는 화물의 경로
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
1)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경로 / 2) 컨테이너운송에 필요한 서류
Ⅳ. 국제복합운송
1.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2. 국제복합운송증권
3.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
4. 국제복합운송운임
5. 국제복합운송과 무역조건
6. 주요 국제복합운송 경로
Ⅴ. 국제항공화물운송
1. 항공운송의 특징
2. 항공화물 운송주선업자
3. 항공화물운송장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 2) 선하증권과의 차이점
4. 항공운송보험
1)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책임보험 / 2) 항공화물보험 / 3) 화주보험/4) 손해배상

Chapter 11 선화증권

Ⅰ. 운송서류의 중요성
Ⅱ. 선화증권
1. 선하증권의 의의
2.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선하증권 / 3) 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 4) 해양선하증권과 내국선하증권 / 5) 통과선하증권 / 6) 환적선하증권 / 7) 복합운송증권 / 8) 약식(간이)선하증권 / 9) 기간경과선하증권 / 10) 적색선하증권
4. 선하증권의 종류
1) 항공화물운송장 / 2) 선적소화물수취증 / 3) 우편소포수취증 / 4) 철도화물상환증
5. 선하증권의 발행
1) 단순지시식 / 2) 기명지시식
3) 선택지시식
6. 선하증권과 신용장조건
1) Full Set / 2) Clean B/L4 / 3) On Board B/L / 4) Ocean B/L / 5) Consignee / 6) Notify Party / 7) Freight
7. 선하증권과 신용장조건
1) 수리되는 선하증권 / 2)거절되는 선하증권
Ⅲ. 전자식 선화증권
1. 전자식 선하증권의 의의
2. CMI규칙 하의 전자식 선하증권

Chapter 12 글로벌 전자무역 운송

Ⅰ. 글로벌 전자무역운송의 의의
Ⅱ. 전자무역과 글로벌 물류

Part Ⅳ 글로벌 전자무역 보험

Chapter 13 글로벌 무역보험 일반

Ⅰ.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의 기원
3. 해상보험 용어의 해설
4. 해상보험의 종류
1) 화물보험 / 2) 선박보험 / 3) 기타보험
Ⅱ. 해상손해의 유형
1. 전손(Total Loss Only : T.L.O.)
1) 현실전손 / 2) 추정전손 / 3) 위부 / 4) 대위권
2. 분손(分損)
1) 단독해손 / 2) 공동해손
3. 비용손해
1) 구조료 / 2) 특별비용 / 3) 손해방지비용
Ⅲ. 해상보험의 부보절차
1. 부보전의 결정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1) 해상화물보험의 청약 / 2) 예정해상보험계약 / 3. 보험료의 납부
1) 보험료의 액수 / 2) 보험료의 지급시기 / 3) 보험료의 지급의무
Ⅳ. 해상보험의 구상절차
1. 위험발생의 통지 / 2. 선박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구상 / 3. 손해의 입증 / 4. 보험금청구시의 구비서류
5. 공동해손의 구상
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기본조건 / 2. 추가조건 / 3. 보험기간 / 4. 무역거래조건과 해상보험부보

Chapter 14 수출보험

Ⅰ. 수출보험의 기초
1. 수출보험의 의의 / 2. 수출보험의 기능 / 3. 수출보험의 성격 / 4. 수출보험의 특징
Ⅱ.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개요
1.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2. 수출보험 관련기관 / 3. 기금
Ⅲ. 수출보험의 운용형태

Chapter 15 글로벌 전자무역 보험

Ⅰ. 글로벌 전자무역보험의 의의
Ⅱ. 전자무역 수출보험

Part Ⅴ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

Chapter 16 글로벌 무역결제 일반

Ⅰ. 무역대금의 결제방법
1. 화환신용장방식 / 2. 송금방식 / 3. 추심결제방식 / 4. 중장기연불방식
Ⅱ. 수출대금의 회수
1. 총설
1) 환어음의 매입의뢰 / 2) 환어음의 의의 / 3)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 4) 환어음의 발행 / 5) 환어음의 기재사항
2. 화환어음에 의한 대금회수
1) 신용장이 있는 경우 / 2) 신용장이 없는 경우
3. 수출대금의 회수의무
Ⅲ. 수입대금의 결제와 화물의 인수
1. 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 결제
2. 신용장이 없는 경우의 결제
1) 일람출급어음인 경우 / 2) 기한부어음인 경우
3. 수입화물의 대도(貸渡)와 선취보증
1) 대도(Trust Receipt : T/R) / 2) 선취보증(Letter of Guarantee : L/G)
4. 수입화물의 인수과정
1) 재래선의 경우 / 2)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Chapter 17 신용장

Ⅰ. 신용장의 의의 및 특성
1. 신용장의 의의
2.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 2) 신용장의 법적 성질
Ⅱ. 신용장의 경제적 기능
Ⅲ. 신용장 당사자 간의 관계
1. 신용장 당사자의 범위
1) 개설의뢰인(applicant) / 2) 개설은행(opening bank) / 3) 수익자(beneficiary) / 4) 통지은행(notifying bank) /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6) 지급은행(paying bank) / 7)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2.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와의 관계
3.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과의 관계
1) 개설의뢰인의 의무 / 2) 개설은행의 의무
4. 개설은행의 면책사항
5. 수익자와 개설은행과의 관계
1)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 / 2)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6. 통지은행의 지위
7. 매입은행의 지위
1) 수익자와 매입은행과의 관계 / 2) 매입은행과 개설은행과의 관계
Ⅳ. 신용장의 종류
1. 총설
2.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3.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5.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6.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1) 일반적 구분 / 2)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지급유형에 따른 구분
7.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8.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9.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10. 내국신용장(Local Credit)
1) 의의 / 2) 내국신용장의 특징
11. 회전신용장
12. 전대(前貸)신용장
13. Back to Back Credit
14. Escrow Credit
15. Tomas Credit
16. 현금신용장
17. Payment on Receipt Credit
18. 연장신용장
19. Stand-by Credit
20. Repayment Credit
21. Authority to Purchase
22. Authority to Pay
Ⅴ. 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1. 신용장 개설신청시의 주의사항
2. 신용장의 개설신청
1) 수입승인서 / 2) 상업신용장 거래약정서 / 3) 상업신용장 개설의뢰서 / 4) 수입보증금의 적립
3. 신용장개설의뢰서의 심사
4. 신용장의 개설 및 발송
5. 신용장의 도착통지
6. 불완전(또는 불명확)한 신용장
1) 불완전한 신용장 / 2) 불명확한 신용장
7.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1) 조건변경 / 2) 취소

Chapter 18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Ⅰ. 전자결제의 의의
Ⅱ. 전자결제시스템의 특성
1. 유동성(Liquidity) / 2. 최종성(finality) / 3. 거래위험(transaction risk)
4.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
Ⅲ. 전자결제시스템의 요건
1. 제도적 장치 / 2. 정보보안기술
Ⅳ.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Ⅴ.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1.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구축동향
1) SWIFTnet / 2) Eleanor Payment / 3) 볼레로(Bolero)와 SURF / 4) 트레이드카드(TradeCard) / 5) cTradebank
2. 전자신용장
1) eUCP / 2) 전자신용장(e L/C)

Part Ⅵ 글로벌 전자무역 통관시스템

Chapter 19 무역통관 일반

Chapter 20 수출통관

Ⅰ. 수출통관 프로세스
1.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1) 보세구역의 의의 / 2) 보세구역의 종류 / 3) 보세구역반입원칙과 예외
2. 수출신고
3. 신고서류의 접수?심사
4. 물품검사의 검사?감정
5. 수출면허
Ⅱ. 반송통관 프로세스
1. 의의 / 2. 반송사유와 반송프로세스
Ⅲ. 특수 물품의 통관 프로세스
Ⅳ. 지정세관제도
1. 의의 / 2. 지정세관제 운영과 통관의 간소화

Chapter 21 수입통관

Ⅰ. 수입통관 프로세스
Ⅱ. 일반물품의 수입통관
1.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2. 수입신고
3. 심사/검사 및 감정
4. 관세의 확정과 납부
1) 관세의 4대 요건 / 2) 수입품에 부과되는 제세산출방식 / 3) 관세의 부과와 징수방식 / 4) 관세의 강제징수방법
5.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
1) 관세의 감면 / 2) 관세의 분할납부
6. 수입면허
7. 수입면허전반출
Ⅲ. 특수 물품의 수입통관
1. 우편물의 통관 / 2. 휴대품의 통관
Ⅳ. ATA Carnet 통관

Chapter 22 관세환급

Ⅰ. 관세환급제도의 개요
1. 관세환급제도의 의의 / 2. 관세환급제의 연혁 및 목적
Ⅱ. 관세환급제의 운용 메커니즘
1. 관세 등의 징수 / 2. 징수유예 / 3. 관세 등의 환급 / 4. 환급방법 / 5. 환급신청
6. 개산환급 및 정산 / 7. 환급금의 지급 / 8. 납세고지의 유예 및 상계

Part Ⅶ 글로벌 전자무역 클레임

Chapter 23 무역클레임

Ⅰ.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개념
2. 무역클레임의 원인
1) 계약상의 클레임 / 2) 상황에 기인한 클레임 / 3. 무역클레임의 청구대상
1) 클레임 상대방의 확정 / 2) 청구내용의 확정
4. 무역클레임의 제기
1) 클레임의 제기시기 / 2) 클레임의 제기경로 / 3) 클레임의 제기절차
5. 무역클레임의 종결

Chapter 24 상사중재

Ⅰ. 상사중재의 의의
Ⅱ. 중재신청
1. 중재신청요건 / 2. 중재신청서의 양식
Ⅲ.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1. 중재비용의 예납 / 2. 중재신청의 수리 / 3. 중재신청의 등록과 고지 / 4. 답변서의 제출 / 5. 반대신청(counter claim) / 6. 답변서의 수리
Ⅳ. 중재장소와 중재인의 선정
1. 중재장소의 결정 / 2. 신청의 답변 / 3. 조정의 신청 / 4. 중재인의 선정 / 5. 중재인의 기피 / 6. 중재인의 보궐
Ⅴ. 중재심문의 절차
1. 심문(hearing) / 2. 중재판정부의 구성 / 3. 심문절차
Ⅵ. 중재판정과 효력
1. 중재판정의 요건 / 2. 중재판정의 실제 / 3. 중재판정의 효과 / 4. 중재판정의 취소

Chapter 25 글로벌 전자무역 분쟁과 해결방안

Ⅰ. 글로벌 전자무역 분쟁의 의의
1. 전자무역 분쟁의 개요
2. 전자무역 분쟁의 유형
Ⅱ. 전자무역 분쟁해결방안
1. 전자무역 분쟁해결제도의 다양성 / 2. 협상(negotiation) / 3. 조정(Mediation)
4. 알선(Intermediation) / 5. 중재(Arbitration) / Ⅲ. On-line ADR
1. On-line ADR의 개요 / 2. On-line ADR의 장점 / 3. On-line ADR의 단점

부록
Ⅰ.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