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물류법

제1장 통관
제1절 통칙
1. 통관 / 2. 통관물류 / 3. 통관물류법의 법원 / 4. 통관물류법의 체계
제2절 통관 요건 확인
1. 대외무역관리 관리 역사 / 2. 대외무역법의 구성 및 체계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 / 4. 수출입 물품 관리 / 5. 관세법상의 통관요건 확인
6. 원산지의 확인 등 / 7. 통관의 제한 / 8. 통관의 예외적용
제3절 통관일반
1. 수출입의 정의 / 2. 통관 신고 / 2. 물품의 검사 / 3. 신고의 처리
4. 통관절차의 특례 / 5.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 6. 무신고 수출입에 대한 처벌
제4절 수입통관
1. 서설 / 2. 수입신고 / 4.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5. 물품검사
6. 수입신고 수리 / 7. 신고납부 / 8. 부과고지 / 9. 무신고 수입에 대한 처벌
제5절 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의의 / 2. 방법 및 절차 / 3. 정식통관절차 / 4.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5. 물품검사 / 6. 수출신고의 수리 / 7.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8. 특수형태의 수출 / 9. 간이수출 절차 / 10.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제6절 반송통관절차
1. 반송신고 / 2. 반송심사 및 신고수리
제7절 간이통관절차
1. 간이신고 / 2. 휴대품 / 3. 우편물 / 4. 탁송품 및 특급탁송품 / 5. 부두 직통관제도
6. 전자상거래 물품

제2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1. 보세제도 / 2. 보세구역 / 3. 보세화물관리
제2절 지정보세구역
1. 지정보세구역 / 2. 지정장치장 / 3. 세관검사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1. 특허보세구역 / 2. 보세창고 / 3. 보세공장 / 4. 보세전시장
5. 보세건설장 / 6. 보세판매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1. 서설 /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운영 / 3. 종합보세구역 관리
제5절 유치 및 처분
1. 유치 및 예치 / 2.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제3장 통관수송
제1절 개항
1. 개항과 불개항 / 2. 개항질서법 / 3. 개항 등에의 출입
제2절 선박과 항공기
1. 서설 / 2. 입출항절차 / 3.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4. 물품의 하역 / 5.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3절 차량
1. 의의 / 2. 차량의 관리
제4절 보세운송
1. 총 설 / 2. 보세운송 절차 / 3. 보세운송 관리 / 4. 수출(반송)물품 보세운송
5. 기타물품의 보세운송
제5절 보세운송업자
1. 보세운송업 / 2. 간이보세운송업 / 3. 보세화물 운송주선업
제6절 내국운송
1. 의 의 / 2. 내국운송 관리

제4장 보칙및 벌칙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1.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2.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3. 과세자료의 요청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2.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3. 총기의 휴대 및 사용 / 4.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요구 / 5. 명예세관원
제3절 벌칙
1. 밀수출입죄 / 2. 관세포탈죄 / 3. 통관요건 요건 미구비 수입죄
4. 통관요건 미구비 수출죄 / 5. 허위신고죄 / 6. 과태료 / 7.「형법」규정의 배제
8. 양벌규정과 법인처벌 / 9. 몰수·추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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