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머리말

제1장 총칙
제1절 관세의 연혁과 기능
1. 연혁 / 2. 관세관련 국제기구 / 3. 관세의 기능 / 4. 관세의 종류
제2절 관세법 통칙
1. 관세법의 목적 / 2. 관세법의 성격 / 3. 관세법의 연혁
4. 용어의 정의 / 5. 관세징수의 우선 등
제3절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
1. 의의 / 2. 법해석의 기준 / 3. 소급과세의 금지 / 4. 신의성실 / 5.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4절 기간과 기한
1. 기간의 계산 등 / 2.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5절 서류의 송달·보관 등
1. 납세고지서의 송달 / 2. 관세심의위원회

제2장 과세 및 부과·징수
제1절 통칙
1. 과세요건의 의의 / 2. 과세물건 / 3. 과세표준 / 4.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5. 적용법령
6.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 2.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 3.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4. 관세징수권의 시효중단 및 정지
제3절 납세담보
1. 의의 / 2. 담보제공 등 / 3. 담보의 관세충당 / 4.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1. 가격신고 / 2. 과세가격의 결정 / 3. 신속한 과세가격 결정

제3장 관세율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1. HS의 개요 / 2. HS의 도입배경 / 3. HS에 관한 국제협약 / 4.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5. 한국 관세 품목분류제도 / 6. 품목분류의 운영
제2절 관세율의 적용과 조정
1. 관세율의 의의 / 2. 관세율표 / 3.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순위 / 4. 관세율의 조정
제3절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1. 덤핑방지 관세 / 2. 상계관세 / 3. 보복관세
제4절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1. 긴급관세 / 2.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 3.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4. 조정관세
5. 할당관세 / 6. 계절관세 / 7. 편익관세
제5절 양허관세
1. 국제협력 관세 / 2. 일반특혜관세
제6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1. 양허의 철회 및 수정 / 2. 대항조치 / 3. 양허 및 철회의 효력 / 4. 세율의 적용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감면
1. 총설 / 2. 관세감면의 적용 / 3. 관세감면 종류별 요건 및 내용 / 4. 사후관리
제2절 부과와 징수
1. 세액의 확정 / 2. 결손처분 등 / 3.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3절 환급 및 분할 납부
1. 관세환급 / 2. 관세 분할납부 / 3.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세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 권리 보호 / 2. 납세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
제2절 심사와 심판
1. 의의 / 2. 관세심사 및 심판제도 / 3. 불복청구 절차 등 / 4. 불복청구 심리 및 결정
5. 기타 관세구제제도
제3절 벌칙
1. 관세행정벌 / 2. 관세행정벌의 종류 / 3. 관세범의 성격 / 4.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5. 관세범의 종류 / 6.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7. 과태료

제6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1. 총설 / 2. 공소의 요건 / 3.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처리
제2절 조사
1. 관세범 조사 / 2. 임의조사 / 3. 강제조사 / 4. 사법경찰권
제3절 처분
1. 관세범 처분의 의의 / 2. 통고처분 / 3. 고발 / 4. 압수물품의 인계 / 5. 압수물품의 환부
제4절 보칙
1. 가산세 / 2. 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 3.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4. 포상 / 5. 몰수품 등의 처분 / 6. 전산 처리 설비의 이용 / 7.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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