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법 개설

서문

제1장 기본원칙
1. 저작권법 제정의 목적
카피레프트(copyleft)의 개념과 의미
2. 용어의 정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3. 외국인의 저작물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역사와 특성

제2장 저작자의 권리
1. 저작물의 예시
2.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
'꼬마철학자' 사건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자의 추정
5.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6. 저작권과 무방식주의
ⓒ표시와 저작권
7. 저작인격권
8. 저작재산권
저작권과 소유권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9. 저작재산권의 제한
인용의 정당한 범위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1.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12.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3. 등록
인터뷰, 대담, 좌담회 등의 저작권

제3장 출판권
매절계약의 효력
1. 출판권의 설정
2. 출판권자의 의무
저작권사용료와 고료, 그리고 인세
3. 저작물의 수정, 증감
4. 출판권의 존속 기간 등
5. 출판권의 소멸 통고
저작권 보호와 출판의 자유
6.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7. 출판권의 양도, 제한 등
회복저작물과 출판권
발행인(출판권자)이 점검해야 할 저작권 실무사항

제4장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의 대상과 범위
2. 실연자의 권리
3. 음반제작자의 권리
4.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5. 방송사업자의 권리
6.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 저작물의 영상화
2.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3. 영상제작자의 권리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
2.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할 수 없는 자
3. 수수료의 요율과 금액
4. 감독 및 허가의 취소 등
출판저작권 중개실태와 개선방안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조정의 신청
3.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의 성립요건 - 실질적 유사성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사건
2. 침해로 보는 행위
3. 손해배상의 청구
4. 서류열람의 청구 및 권한의 위탁
북한저작물의 이용방법

제9장 벌칙
1. 권리의 침해죄
2. 부정발행 등의 죄
3.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4. 몰수
5. 고소
6. 양벌규정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

참고문헌 및 자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