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규

01 자동차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1. 법의 개념
2. 법의 목적
3. 법의 존재형태와 효력
4. 입법권과 입법과정
5. 법령문의 기본형식
6. 혼동하기 쉬운 법령 용어해설
7. 자주 사용되는 법령 용어
8. 자동차 관련 법령의 종류

02 자동차 관리법
1. 총칙
2. 자동차의 등록
3.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4.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5. 자동차의 검사
6. 이륜자동차의 관리
7. 자동차 관리사업
8. 보칙
9. 벌칙
10.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부칙

0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부칙

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 총칙
2. 자동차 등록번호판
3.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4. 자동차 처리명령 등
5. 자동차의 임시운행
6.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7.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
8.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등
9.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10. 기계·기구의 관리
11.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 대행자의 지정 등
12. 택시미터의 점검 등
13. 잉륜자동차의 관리
14. 자동차 관리 사업
15.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16. 전산 정보처리 조직
17. 보칙
18. 통고처분

0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법칙
1. 총칙
2. 외교 등의 자동차 등
3. 군용 특수자동차
4.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06 자동차 관리법 제 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부칙

07 자동차 등록령
1. 총칙
2. 등록원부
3. 등록 절차
4. 저당권 등록
5. 기타의 등록
부칙

08 자동차 등록 규칙
1. 총칙
2. 자동차 등록 원부
3. 자동차 등록 서류
4. 자동차 등록절차
5. 저당권 등록
6. 기타의 등록 등
부칙

09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 총칙
2.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3. 제작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4. 보칙
부칙

10.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1.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의 안전시험 기준 및 방법과 안전기준 확인방법
2.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방법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

11.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칙
1. 총칙
2. 자동차의 점검·정비
3. 조속기의 봉인 등
4. 자동차의 검사
5. 택시미터의 점검 등
부칙

12.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도시
부칙

13.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