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편 집단적 노사관계와 근로 3권

제1장 서설
제1절 집단적 노사관계와 규제법률
제2절 근로 3권의 인정이유
제3절 근로 3권의 법적 성질

제2장 근로 3권의 내용
제1절 단결권
제2절 단체교섭권
제3절 단체행동권
제4절 근로3권의 제한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서론
제1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제2장 노사관계의 주체
제1절 근로자
제2절 사용자
제3절 행정관청(정부)

제3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제2절 노동조합의 조직
제3절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제4절 설립 후의 문제들
제5절 노동조합의 보호
제6절 노동조합의 기구와 운영
제7절 조합원지위의 변동과 권리의무
제8절 노동조합의 통제권행사
제9절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제10절 노동조합의 소멸

제4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권 보장 규정
제2절 단체교섭권의 법적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방식
제4절 단체교섭의 시기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6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7절 단체교섭의 지원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특색
제2절 단체협약의 기능
제3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제4절 단체협약체결의 방법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
제6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7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8절 단체협약효력 확장
제9절 단체협약의 승계
제10절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제제
제11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노동쟁의 조정 중재
제1절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제3절 조정의 종류
제4절 조정전치주의
제5절 사적조정.중재
제6절 공적조정.중재
제7절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제8절 긴급사태하의 긴급조정

제7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쟁의행위 정당성의 일반적 기준
제3절 쟁의행위의 형태별 정당성 검토
제4절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의 효과
제5절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책임귀속

제8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보호법익
제2절 부당노동행위규정의 수규자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3편 노동위원회법

제1절 노동위원회의 구성
제2절 관할
제3절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심사
제4절 기타 심판사건의 처리
제5절 노동쟁의
제6절 위원의 기피 등

제4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절 노사협의회 설치
제2절 노사협의회의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4절 고충처리
제5절 중앙노사정협의회

부 록
집단적 노사관계법 주요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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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