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I. 서론

II.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방송내용규제의 개념

2. 방송내용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20
1) 국가주의 모델과 시장주의 모델
2) 국가, 시장, 공동체 규제원리

3. 방송내용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1) 규제방식의 완화
2) 매체별/채널별 특성에 따른 내용규제 근거
4. 우리나라의 방송심의방식

III.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제도 : 방송심의제도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타율규제)
1) 주요제도
2) 새 방송법에 의한 방송심의 규정 변화
3) 문제점

2.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시장규제 (자율규제)
1) 주요제도
2) 문제점

3.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공동체규제(공공규제)
1) 주요제도
2) 문제점

IV.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평가 : 방송심의를 중심으로
1. 방송심의 영향력 평가 :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를 중심으로
1) 지상파방송 심의 현황 및 영향력 평가
2) 케이블TV?위성방송 심의 현황 및 영향력 평가

2.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방송사 종사자의 인식 및 평가
1) 조사대상자 현황
2)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3)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4) 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에 대한 인식
5) 방송심의의 제재에 대한 인식
6) 방송위원회 심의규제의 비현실적인 제재항목에 대한 인식
7) 방송사의 자체심의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
8) 방송사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평가
9) 케이블/위성 방송프로그램의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
10) 방송내용규제의 정책방향에 대한 방송현업인들의 의견들

V. 결 론123
1.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2.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1) 타율규제에 대한 평가
2) 자율규제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