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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90541857
· 쪽수 : 1573쪽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납세의무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7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8절 납세보전
제9절 징수유예 등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11절 서류의 송달 등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3절 이의신청 등
제14절 보 칙
제2장 도 세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세
제3절 레저세
제4절 면허세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2절 재산세
제3절 자동차세
제3절의 2 주행세
제4절 농업소득세
제5절 담배소비세
제6절 도축세
제4장 목 적 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절 공동시설세
제3절 사업소세
제4절 지역개발세
제5절 지방교육세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절 농어업 지원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절 보 칙
제6장 타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제3절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부 록
Ⅰ. 농어촌특별세법
Ⅱ.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불합치 판결내용
Ⅲ. 공장의 종류
Ⅳ. 공장입지기준 면적
Ⅴ. 2008 개정 지방세법·령 및 규칙 신·구조문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