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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64770924
· 쪽수 : 2016쪽
· 출판일 : 2017-01-19
목차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 69
제2절 과세권 등 / 106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130
제4절 기간과 기한 / 142
제5절 서류의 송달 / 151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 163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 192
제3장 부 과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 258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 칙 / 354
제2절 범칙행위 처벌 / 354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 362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1장 보 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 422
제2절 징수유예 등 / 459
제3절 독 촉 / 476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 484
제2절 압류금지 재산 / 502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 510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514
제5절 채권의 압류 / 518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 522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529
제8절 압류의 해제 / 536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542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 551
제11절 청 산 / 571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 576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취 득 세
제1절 통 칙 / 646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732
제3절 부과ㆍ징수 / 882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 899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913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958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 민 세
제1절 통 칙 / 1012
제2절 균등분 / 1033
제3절 재산분 / 1036
제4절 종업원분 / 1040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 칙 / 1047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070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108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123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 1128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134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155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162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166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174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 칙 / 118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1275
제3절 부과ㆍ징수 / 1301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1322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1352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 136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1381
제12장 지방교육세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 1440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1476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1546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1580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1604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1649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1671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1730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1751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1769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 1780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 1791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 1793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 1805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1815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 1824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 1841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 1850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 1867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 1901
제4장 보 칙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제1장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1923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 1944
제5장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