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세법해설

신·구조문대비표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납세의무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7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8절. 납세보전
제9절. 징수유예 등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11절. 서류의 송달 등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3절. 이의신청 등
제14절. 보칙

제2장 도세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세
제3절. 레저세
제4절. 지방소비세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2절. 지방소득세
제3절. 재산세
제4절. 자동차세
제5절. 주행세
제6절. 담배소비세
제7절. 도축세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절. 공동시설세
제3절. 지역개발세
제4절. 지방교육세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절. 농어업 지원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절. 보칙

제6장 타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제3절.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부록